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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흉부외과 가산, 간호관리료 차등제 축소되나

건보 미래개혁기획단 "본래 목적 달성 못해 개선 필요"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2-03-21 12:06:15
외과·흉부외과 수가 가산제, 간호사 수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 수가 가산을 바탕으로 한 제도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21일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복지부의 '건강보험 미래개혁 기획단 진행상황'을 보면 기획단 산하 수가개선반을 통해 이 같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의 가산제도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진료과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므로, 가산형태의 수가 축소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외과·흉부외과 수가 가산 제도의 경우 전공의 지원을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도입됐지만,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경우도 지방, 중소병원 간호사 인력난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간호관리료 차등 관련해 유휴 간호 인력을 현장으로 유인하는 것이 중요하지, 수도권의 대형병원에 가산이 적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의도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급격히 늘어나는 의료비를 제어하기 위해 상대가치점수와 행위량 변화를 연동시키는 '상대가치총점관리제도' 등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유도할 수 있도록 수가체계 개선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특히 종별 가산액 유지시 외래 가산액을 본인부담으로 하면 종별가산제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도 대두됐다.

건강보험 미래개혁 기획단 수가개선반은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4월 중순까지 개선방안을 확정해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건강보험 미래개혁 기획단은 부과체계, 의료의 질, 수가 및 약가제도 등 건강보험 제도개선의 실무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올해 상반기에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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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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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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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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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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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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