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경영난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법원에 일반회생 신청을 한 의사들의 수도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의사들의 회생 신청이 급증하자 고소득 전문직 회생을 전문하는 법무법인 광고가 지하철에까지 등장했다.메디칼타임즈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받은 2009년~2014년의 직업군(의사·한의사·치과의사·약사)별 일반회생 접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사의 회생 신청건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접수현황에 따르면 2008년 9월부터 2009년 8월까지 1년 동안의 의사 회생 신청건수는 35건 정도로, 같은 기간으로 설정했을 때 2010년 25건으로 잠시 하락세를 보였지만 이후 해를 거듭할수록 의사의 회생신청건수는 증가했다.
2011년의 경우 다시 35건으로 회생 신청건수가 증가했으며 이후 ▲2012년 39건 ▲2013년 58건 ▲2014년 7월 현재 38건의 의사 회생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다른 보건의료인의 회생 신청건수가 현상유지를 하거나 감소추세를 보이는 반면 의사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의사의 경우 2009년 30건의 회생 신청이 접수됐지만 ▲2010년 24건 ▲2011년 25건 ▲2012년 30건 ▲2013년 23건 ▲2014년 7월 현재까지 13건인 것으로 나타나 큰 폭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치과의사도 2009년 16건의 회생신청 건수를 기록했지만 ▲2010년 24건 ▲2011년 21건 ▲2012년 27건 ▲2013년 20건 ▲2014년 7월 현재 17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인 일반회생 접수현황(자료제공 : 서울중앙지법)이는 총 사업장 개설 수가 병의원이 가장 많은 만큼 의사의 회생 신청건수 역시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의료계는 개원가의 불경기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지적하며, 의사들의 회생신청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시 강남구의 A의원 원장은 "세월호 참사 이 후 환자가 예년보다 줄어든 것이 사실이지만 개원가가 요즘처럼 불경기인적이 없다"며 "흔한 말로 감기환자까지 줄었다고 농담을 할 정도다. 때문에서인지 회생절차에 들어간 의사들의 이야기는 흔히 들을 수 있다"며 답답함을 표했다.
고소득 전문직 개인회생을 전문으로 하는 A 법무법인 관계자는 "의사의 경우 한 달의 1~2명 정도 개인회생 절차를 상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무리하게 개원을 하다가 실패하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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