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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에게 투쟁 로드맵이란? "말할 수 없는 비밀"
비대위 "전술상 비공개"…시도의사회 "투쟁하지 말란 소리냐"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4-08-25 05: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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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차의료시범사업을 다음달 강행시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구체적 투쟁 계획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하고 있다.
23일 비대위는 워크샵 개최를 통해 투쟁 방향과 전국적인 조직 구성 안 등 투쟁 로드맵을 도출하고 조만간 의사협회 집행부에 제출해 최종 확정 짓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날 회의에는 비대위원 17명과 대국민 홍보를 담당할 전문위원 3명, 추무진 의협 회장, 김재정 전 의협 회장, 김일중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등 6명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비대위는 투쟁 로드맵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로드맵의 대회원 공개 일정과 대응 방향 등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지난 투쟁에서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 주도하면서 투쟁 로드맵이 공개된 까닭에 전술이 노출된 측면이 있다"면서 "이번 투쟁은 사안에 따라서만 제한적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지난 제2차 의정 합의에서 정부와 의협이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기로 한 바 있다"면서 "입법과 법안 처리를 하는 기관인 국회 입장에서 보면 마치 정부와 의협이 입법을 전담하는 것처럼 불쾌하게 느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빌미와 오해를 만들지 않기 위해 국회와 관련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다"면서 "전술이 드러나는 순간 정부의 대응책도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비대위 관계자는 "법적 검토가 끝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아직 공개할 단계는 아니다"면서 "다만 시범사업 강행 시 적극 대처하는 것은 확정됐다"고 밝혔다.
언급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휴폐업 등 강경책을 쓰지 않는 한 입법을 막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국회를 중심으로 대국회 업무에 들어가겠다는 말로 풀이된다.
실제로 비대위는 집행부와의 대국회 라인의 중첩을 우려한 일부 시도의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간 국회의원들과 물밑접촉을 갖고 설득 작업에 매달려 왔다.
의협 역시 지난 달 워크숍을 통해 원격의료 입법저지대책위원회 구성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했지만 대국회 업무에 집중하자는 정도에서 마무리한 바 있다.
의협이 국회의원 별로 상임이사를 배분해 입법저지 설득 작업 역할을 분담하는 '입법저지대국회업무' 방안과 함께 시민단체, 보건의료 유관 단체와 연계해 문제점을 알리는 계획을 토의한 것에 비춰보면 비대위의 로드맵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계가 참여하는 시범사업이라면 모를까 정부 단독으로 보건소에서 시범사업을 하면 물리적,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카드는 많다"면서 "기껏해야 복지부나 지역별 보건소 항의 방문, 지역의사회 할당을 통한 해당 지역 국회의원 설득 작업 정도에 그친다"고 강조했다.
모 의사회 관계자는 "설문 투표 자체도 모르거나 관심이 없어서 6300여명만 참석하는 마당에 투쟁 로드맵을 알려줘야 그나마 회원들이 단결해서 따를 것 아니냐"면서 "다음 달 시범사업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투쟁 계획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회원들에게 투쟁을 하지 말라는 소리와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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