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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환자 수도권 쏠림현상 "10년새 1.5배 증가"
문정림 의원 "지방의료 인프라 개선·병상수급 중장기적 대안 필요"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4-08-25 11: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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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지방 환자의 수도권 진료인원 및 진료비가 지속 상승하는 등 이른바 '수도권 쏠림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 환자 수도권 의료기관 진료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2004년 약 180만명에서 2013년 약 270만명으로 1.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진료비의 경우 2004년 약 9500억원에서 2013년 약 2조4800억원으로 2.6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 환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전체 지방 환자 중 수도권 의료기관 진료 환자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4년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 약 2200만명의 8.2%인 약 180만명의 환자가 수도권 의료기관을 이용했으나, 2013년에는 전체 환자 약 2300만명의 11.4%인 270만명이 수도권 의료기관을 이용했다.
연도별 지방 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진료비 비중 역시 같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03년 지방환자 전체 진료비 약 11조9000억원의 8%인 약 9500억원이 수도권 의료기관에 지급됐으며, 2013년에는 지방 환자 전체 진료비 약 12조6000억원의 9.2%인 약 2조4000억원이 수도권 의료기관에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문 의원은 "지방 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이용 증가는 수도권 대형의료기관 환자 쏠림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붕괴 및 의료비 상승, 의료서비스 접근권 문제, 의료자원 비효율적 활용, 지역경제 및 국가균형발전 저해 등 수많은 문제를 시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문 의원은 정부가 지방 환자 수도권 쏠림 현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검토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의료기관의 지역 간 인프라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병상수급계획 가이드라인과 이에 따른 각 시도 평가 및 지원, 지역 가산 수가제도 등 중장기적인 병상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진료비의 경우 2004년 약 9500억원에서 2013년 약 2조4800억원으로 2.6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 환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전체 지방 환자 중 수도권 의료기관 진료 환자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4년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 약 2200만명의 8.2%인 약 180만명의 환자가 수도권 의료기관을 이용했으나, 2013년에는 전체 환자 약 2300만명의 11.4%인 270만명이 수도권 의료기관을 이용했다.
연도별 지방 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진료비 비중 역시 같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03년 지방환자 전체 진료비 약 11조9000억원의 8%인 약 9500억원이 수도권 의료기관에 지급됐으며, 2013년에는 지방 환자 전체 진료비 약 12조6000억원의 9.2%인 약 2조4000억원이 수도권 의료기관에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문 의원은 정부가 지방 환자 수도권 쏠림 현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검토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의료기관의 지역 간 인프라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병상수급계획 가이드라인과 이에 따른 각 시도 평가 및 지원, 지역 가산 수가제도 등 중장기적인 병상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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