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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수가개발 참여 의사는 의료계의 이완용"
전의총 "원격의료 시행 명분 위한 정부 낚싯밥에 현혹되선 안 돼"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4-09-15 12: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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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인간 원격의료 수가 개발을 위해 구성한 '원격 모니터링 수가개발 자문단 회의'에 응급의학회의 참여를 고려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전의총은 15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계의 어떤 직역이나 학회도 정부의 낚싯밥에 현혹돼서는 절대 안 된다"며 "수가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의료계 인사들을 의료계 이완용으로 그 이름을 기록하겠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정부는 의료계를 위해서 원격 수가를 개발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국민건강보험법 수가 조항에 원격의료를 먼저 끼워넣은 후 의료법을 개정해 원격의료를 시행하려는 명분 쌓기 의도만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몇개월짜리 엉터리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건강관리 서비스 회사나 건강관리 서비스 공공기관 활성화가 목표"라며 "빅5 대형병원의 덩치만 키우게 될 원격의료에 응급의학회까지 나서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각 학회들이 나서서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의총은 "원격 모니터링 수가를 조금 받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초저수가 문제 해결과 강제지정 단일 보험제도의 폐해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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