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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협회 "안경사법 토론회 즉각 취소하라"
"국회의원, 특정 직역 이익 대변해선 안 돼…국민 건강이 우선"
손의식 기자
기사입력: 2014-09-17 11: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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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국민 건강이 아닌 일부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심각한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은 김성주 의원, 새누리당 이명주 의원과 공동으로 18일 오후 2시 의원회관에서 대한안경사협회가 주관하는 "안경사법 왜 필요한가?"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안경사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안경사 단독법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로, 안경광학과 교수, 보건복지부 자원정책과장, 안과의사회, 소비자 단체 및 언론인 등이 발제자 및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월 18일 노영민 의원은 안경사를 의료기사의 범주에서 독립해 별도의 법률로 규율토록 하는 안경사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안경사의 타각적 굴절검사 허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시 의원협회는 "타각적 굴절검사는 의료행위로 구분돼 있는데도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가 거의 없거나 낮은 타각적 굴절검사기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를 안경사에게 허용한다는 부분, 그리고 안경사법에 규정된 업무 이외의 업무범위에 대해 대통령도 아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등이 국민건강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해당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한 바 있다.
의원협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안경사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는 것은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일부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위해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의원협회는 "국민건강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누가 가장 최선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이를 무시하고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원협회는 "최근 입법로비를 받은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사회적 문제가 된 시점에서 굳이 특정 직역을 위해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국민건강을 위해 18일 예정된 국회 정책토론회의 즉각적인 취소 및 안경사법의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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