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이 보건복지부에 기업과 병원간 위탁식당 운영 부당청구 개연성을 전면 조사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화리조트 외식업체와 요양기관 12곳이 식대를 가산해 부당청구한 혐의로 원주지검 수사와 복지부 실사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은 업체와 병원의 위탁식당 부당청구에 대한 전면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7월 정홍원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추진단 출범식.(사진:국무총리실 홈페이지)정부는 지난 7월 법무부와 검찰청, 권익위, 공정위,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 4개팀, 35명으록 구성한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추진단은 세월호 사태 이후 국고보조금과 지원금, 계약비리 등 사회에 만연한 부정한 방법을 뿌리뽑기 위해 국무총리 지시로 연말까지 운영하는 한시적인 TF팀이다.
복지부는 국무총리실 지시에 따라 심사평가원 및 건보공단 등과 함께 병원 위탁식당 중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기관을 선정한 상태이다.
원주지검 조사결과, 강원 지역 12곳 병원은 식대가산을 위해 한화리조트 영양사와 조리사 직원 급여와 4대 보험 등을 허위로 작성해 병원 직원으로 꾸며 부당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진단은 강원 지역 외에 동일한 수법 업체 외식업 계열사와 병원간 유착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사권한이 없는 복지부에 병원 위탁식당 조사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심평원과 공단은 국무총리실 지시에 따라 부당청구 개연성이 의심되는 병원 위탁식당 130여곳을 임의 추출한 상태이다.
한 관계자는 "부패척결추진단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 밀어붙이기식 주문을 하고 있다"면서 "위탁업체가 병원과 짜고 조리사와 영양사를 정식 직원으로 꾸미더라도 수사권이 없는 한 청구자료를 입증하긴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부당청구 개연성이 의심되는 130곳을 일단 선정하기는 했지만 업무과중과 인력 문제로 20~30곳으로 축소할 수밖에 없다"며 "고유 업무를 제쳐놓고 국무총리실 지시로 무작정 병원들을 실태조사해야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다른 관계자는 "지시가 내려온 이상 안할 수 없으나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전하고 "자칫, 의료기관과 불협화음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능한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 8월 한화리조트 외식업체와 병원 12곳의 암행 실사를 종결하고 현재 부당청구 분석에 돌입한 상태이다.
URL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