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단장:홍윤식 국무 1차장)은 29일 서울청사 본관에서 실무회의를 열고 3대 척결비리 관련 적발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홍윤식 단장은 "추진단은 관계부처와 협업 하에 8월부터 집중조사를 실시해 45일 동안 448건, 1732명의 비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국무총리가 참석한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출범식 모습.(사진:국무조정실 홈페이지)홍 단장은 "안전비리와 관련 불량, 불꽃감지기 제조 납품한 업체 312건 686명, 공공기관 특혜비리 관련 인사 청탁 대가 금품, 향응 수수 사례 20건, 148명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국가보조금 지원 비리와 관련 건강보험 진료비 등 요양급여 편취, 횡령 등 116건 898명을 적발했다"고 덧붙였다.
겉으로 보면, 추진단에서 건강보험 불법행위를 대규모 적발한 것으로 비춰진다.
하지만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이미 조사 발표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다. 한 마디로 '재탕'인 셈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관련 오늘 발표 내용은 추진단이 직접 조사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건보공단에서 적발한 사무장병원 등 자료를 받아서 정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오늘 브리핑은 추진단에서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정리한 것"이라며 "요양기관 식대 가산 비리 관련 복지부와 공단 등에서 실태점검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단 측은 추진단의 발표 내용에 난감해하는 모습이다.
한 관계자는 "요양급여 편취, 횡령 116건, 898명이라는 실적이 무엇을 취합한 결과인지 잘 모르겠다"면서 "사무장병원을 포함해 국고보조금 비리 관련 복지부와 공단 자료가 혼재된 것 같다"고 답했다.
이날 홍윤식 단장은 "추진단은 관계부처와 연말까지 3대 우선 척결비리에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사회복지시설 등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등 척결도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단장은 이어 "구조적 비리가 발견될 경우 철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제도개선 과제를 선정해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국민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업무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난 7월 법무부와 검·경찰청, 권익위,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등 4개팀 35명으로 야심차게 출범시킨 부패척결추진단이 성과주의에 매몰돼 '속빈 강정'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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