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10억원이 넘는 업체 예산으로 수입의약품 해외 실사를 하고 있는 식약처 관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보건복지위)은 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식약처가 실시하는 수입의약품 등 해외 제조소 실태조사가 수익부담 원칙을 앞세워 업체에게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GMP 평가 민원 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해외 의약품 제조소에 실태조사를 신청한 품목 수는 115개로, 제조소는 100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신청분을 감당하지 못해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신청에 한해 PIC/S(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 가입국 제조처의 현지실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발표한 상태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난 5년간 해외 실사를 위해 수입업체가 부담한 비용이 57억원에 이른다는 점이다.
최근 5년 식약처의 수익자 부담 해외실사 현황.김 의원은 "작년 한 해 동안 업체가 부담한 비용은 14.4억원으로 2010년 7.6억원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면서 "해외 제조소 실사 신청이 급증하고 있어 GMP 현지 실사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현숙 의원은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이 업체 경비로 실사가 이뤄지는 경우 부실한 평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비효율적 인력 운영 개선과 더불어 PIC/S 가입국 실사 간소화 구축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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