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건보공단·심평원 국감 미리보기

오는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가 함께 진행된다.

그동안 건보공단·심평원 국감은 서로 분리돼 개최됐으나 올해는 국회가 장시간 표류되면서 모든 일정이 차질이 빚어지자 두 기관을 함께 개최하기로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이다.

두 기관이 한날 국정감사를 맞게 되자 국회 안팍에서는 내실 있는 국감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정부의 '담뱃값 인상'과 함께 주목받고 있는 '담배소송' 때문에 건보공단 만큼은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방만 경영과 개인정보 유출, 사무장병원, 부과체계 개선 등 해마다 건보공단 국감 단골 메뉴로 등장했던 이슈들이 올해에도 어김없이 등장할 전망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이슈거리가 적은 심평원의 경우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적정성평가 정도가 국감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심사권을 둘러싼 건보공단과의 갈등 또한 주요 논제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담뱃값 인상과 맞물린 담배소송 : 최근 보건복지부의 담뱃값 인상 추진과 함께 건보공단의 담배소송 또한 복지위 국감을 뜨겁게 달굴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공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흡연 때문에 공단이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3개 담배 회사를 상대로 약 540억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9월 초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2부는 1차 공판을 열고 양측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청취하기도 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이 담배소송을 추진한 이후 흡연 피해의 직접당사자도 아니면서 적극적으로 담배소송에 나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의문이 각계각층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올해 국감에서는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와 승소가능성에 대한 대한 여-야 의원들이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공단 방만 경영 : 건보공단 국감에 매년 등장하는 단골주제가 바로 공단의 방만 경영이다. 특히 올해에는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 추진으로 인해 건보공단의 방만 경영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최근 건보공단은 정부의 공공기관 방만 경영 8개 분야 55개항 중에서 건보공단에 해당되는 10개항을 이행해 13억원을 절감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나서기도 했다.

여기에 최근 건보공단이 기획재정부의 노인장기요양인력이 부족하다며 1000명의 인력증원까지 요청한 것까지 더해져 올해 국감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의 건보공단의 방만 경영 문제를 둘러싼 포화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무장병원 척결은 언제 : 의료계가 줄곧 건보공단에 요구하고 있는 사무장병원 척결 문제 또한 건보공단의 핵심 이슈다.

건보공단은 그동안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내부신고자 포상과 함께 '불법의료기관 대응 협의체' 회의를 운영하는 등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단계적인 조치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뚜렷한 결과는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의 사무장병원 척결하는데 건보공단이 나서야 한다는 지적과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심사권을 둘러싼 양 기관 갈등 : 심평원이 건보공단의 청구 및 심사권 이관 주장에 대해 어떤 새로운 반박의견을 내놓을 지도 관심사다. 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건보공단과 심평원 각각의 의견을 질의할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의 경우 진료비 청구 연계만 될 수 있으면 사전에 자격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다며 청구 및 심사권 이관을 지속 주장하고 있다.

심평원은 건보공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슈거리가 적은 점을 감안해 복지위 의원들이 건보공단과의 갈등 문제를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고 반박의견 마련에 집중하고 있는 분위기다.

▲의료계 집단반발 부른 적정성평가 : 심평원의 적정성 평가 항목이 점점 확대됨에 따라 병의원들이 입력해야 할 자료들도 늘어나 시간과 인력 등 행정적 부담도 무시 못 할 수준까지 이르렀다는 지적이 이어짐에 따라 적정성 평가에 대한 지적도 주요 논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최근 대한심장학회는 평가 자료 제출 자체를 거부하는 등 적정성 평가에 대해 초강수로 맞선 바 있다.

심평원은 대한의사협회와 적정성평가 문제점을 논의하는 기구를 발족하고 의료계 달래기에 나서고 있는 한편, 적정성평가 자료 제출 자동시스템 마련도 함께 추진하고 있는 상황.

따라서 국회에서 적정성평가로 인한 요양기관 업무 과중과 이에 대한 심평원의 태도 등을 지적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심평원의 대응방안도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