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김미희 의원 폭탄발언 "복지부 장관 사퇴하라"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시행규칙 강행 비판…사퇴 요구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4-10-13 12:14:18
-
가
-
URL복사 
"국회를 무시하는 행정을 펼치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희 의원(통합진보당)이 13일 세종시 청사에서 개최된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형표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김 의원은 지난 9월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를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를 강행한 이유로 문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사퇴요구안을 의결하자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19일 복지부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를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200만명의 국민이 서명한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강행, 공포해 버렸다"며 "입법예고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설득하는 시늉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문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은 없을 것이라는 약속했음에도 용도가 변경된 것에 대해 책임을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최근 경상남도 측이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사용하겠다며 용도를 변경했다"며 "문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다른 용도로 매각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었다. 장관이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데 왜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를 무시하는 행정을 펼치는 복지부 장관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며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는 행정을 펼친 장관에게 사퇴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의원은 지난 9월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를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를 강행한 이유로 문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사퇴요구안을 의결하자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19일 복지부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를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200만명의 국민이 서명한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강행, 공포해 버렸다"며 "입법예고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설득하는 시늉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문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은 없을 것이라는 약속했음에도 용도가 변경된 것에 대해 책임을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최근 경상남도 측이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사용하겠다며 용도를 변경했다"며 "문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다른 용도로 매각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었다. 장관이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데 왜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를 무시하는 행정을 펼치는 복지부 장관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며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는 행정을 펼친 장관에게 사퇴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복지부, 원격진료 시범사업·담뱃값 인상 등 중점 추진 2014-10-13 10:30:00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