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이 A이비인후과 의원의 압수수색 중 수술을 중단시켜 '수술방 습격사건'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도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A이비인후과 의원 수술현장 압수수색 사건과 관련해 현지조사 절차상 문제, 경찰-국민건강보험공단-민간 보험회사 간 유착 의혹 등을 진상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 A이비인후과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은 지난 8월 13일 허위 진단서 발급 혐의를 받던 A이비인후과에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 건보공단 및 민간 보험회사 소속 직원이 해당 의료기관의 수술실에까지 들어가 자료를 요구하는 등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코기둥 절개로 출혈이 시작된 수면마취 중인 환자에 대한 수술이 7분 30초간 중단됐던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이후 전국의사총연합회는 해당 경찰과 건보공단 및 보험회사 직원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공무원자격사칭교사, 공무원자격사칭,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직권남용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문 의원은 ▲수술실 압수수색이 절차적으로 정당했느냐 ▲압수수색 과정에 건보공단 직원, 보험회사 직원 참여가 적법한 것인지 ▲경찰-건보공단-민간 보험회사간 유착은 없었는지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지조사 업무에 대한 지도 및 총괄책임은 복지부에 있는 바, 건보공단의 업무 과정에서 장관이나 공단 이사장의 지시나 보고 체계를 거쳤는지, 행정조사 절차를 준수했는지 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의원은 "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이유로 요양기관 현지실사와 진료비 환수를 강화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요양기관과의 갈등과 법적 다툼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엄중 징계함으로써 앞으로 선량한 환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하고, 복지부는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 업무의 절차와 그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같은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요구에 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문 장관은 "수술실 압수수색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지적대로 건보공단 직원의 참여 배경을 조사하는 한편, 건보공단과 심평원 현지조사에 대한 절차 등에 대한 한계점을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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