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년동안 국내에 가정의학이라는 전문 분야가 구축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적 동향과 크게 벗어난 분절적 1차진료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공분야 종류나 수련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의사에게 최초 환자 접촉 진료를 허용하는 방식 자체가 문제라는 주장이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 이재호 교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근거와 가치'에 일차의료의 가치와 근거, 현실과 대안을 주제로 특별기고했다.
이 교수는 "단독 진료 의원이 90% 이상인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상황에서 대형병원과 전문의료가 확대되고, 일차의료는 상대적으로 위축돼 왔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일차의료 중요성을 인지하고 경증질환 약가 차등제, 만성질환 관리제 등의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이재호 교수는 일차의료 강화 정책을 수립할 때는 ▲일차의료 개념과 일차의료 제공자에 대한 사회적 합의 ▲일차의료 서비스 제공 체계 개편 ▲일차의료 교육수련제도 개편 등을 반드시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기관 규모에 따른 기능과 역할 구분이 필수적이다. 일차의료 의사는 일정한 수의 환자에 대해 주치의 역할을 담당하고 환자는 일차의료 의사의 의뢰를 통해 병원을 이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 "일차의료 기관의 조직을 단독 개원에서 공동 개원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다학제 일차보건의료팀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수련제도도 일차의료 수련은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일차의료를 경험하고 실습하도록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일차의료 교육수련 기관이 사실상 없다. 가정의학 전공의는 일차의료기관에서의 수련이 사실상 어려운 현실"이라며 "병원 외에서 일차의료 수련이 절반을 차지하는 선진국 수련 동향과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사회 표준 일차의료기관 모형으로서 마을건강센터를 설립하면 이곳에서 교육수련 기능도 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