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공모에 의료기관 경영자 출신인 S씨가 참여했다는 사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를 통해 "건보공단의 이사장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리"라며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무개념 인사가 발생한다면 강력한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지난 13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 이사장 공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한 바 있다.
국내 대형병원 중 하나인 S병원의 원장을 지내고 대한병원협회 수장까지 지낸 인물이 건보공단 새 이사장 공모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내정됐다는 인물이 알아보니 의료기관을 대표해 수가협상까지 참여한 적이 있다"며 "의료기관 원장을 지냈던 인물이 건보공단 이사장이 된다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보험자의 기금을 관리하는 수장인데 의료기관 경영자 출신이 와도 괜찮은가"라고 지적했다.
남윤 의원 지적에 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의사출신이라고 건보공단 이사장이 될 수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김성주 의원은 "건보공단은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운영하는 곳으로 당연히 국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며 "하지만 국민의 입장과 대립하는 제약협회장이 건보공단의 이사장이 되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것이냐"고 질의했다.
그는 "최근 병협회장 출신의 인사가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내정됐다는 설이 있는데 이는 재벌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경련 회장이 노총 회장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임기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후임 이사장을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김 이사장은 "임기 만료를 앞둔 입장에서 후임 이사장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후임 이사장 인선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지부에 추천한 후 복지부가 복수후보자를 임명 제청하면 청와대가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훌륭한 사람이 후임 이사장으로 와야 한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기대할 뿐"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건보공단노조도 이날 국감 진행에 앞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생선가게는 절대 고양이게 맡기지 않는다'며 최근 논란이 된 S씨 내정설에 대해 반발한 바 있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논란의 되고 있는 내정설 주인공은 모병원장 출신으로 병원협회장을 지냈고 현재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회이사를 맡고 있다"며 "공급자인 병원의 이익을 한줌이라고 더 챙기기 위해 온갖 논리와 궤변을 들이대며 가입자 대표와 입씨름을 했던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건보공단 노동자들은 이사장 임명에 대해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실제로 의료기관 경영자가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일이 발생하면 건보공단 1만여 노동자들은 건강보험 사수를 위해 모든 투쟁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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