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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선 보험법제이사 "당뇨 치료 보장성 왕따 수준"
ICDM에서 모든 당뇨병약 3제 병용까지 급여 허용 등 주장
이석준 기자
기사입력: 2014-10-16 13: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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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중질환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한국의 당뇨 치료 보장성은 왕따 수준이다."
박태선 보험이사.
대한당뇨병학회 박태선 보험법제이사는 16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4년 국제당뇨병학술대회(ICD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iabetes and Metabolism)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급여 제한이 심해 당뇨 신약 등 쓸 수 있는 무기는 많은데 활용조차 할 수 없는 당뇨병 치료의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일례로 당뇨병치료제 병용 요법을 들었다.
박 보험이사는 "혈당강하효과가 있는 모든 약물은 고혈압약제와 같이 그 작용기전이 다르면 혈당조절 목표 달성을 위해 원칙적으로 모두 병합 처방에 동원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주사제를 포함한 병합요법이 자유롭게 돼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증가 측면을 감안할 때 우선 3제 병합까지 급여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그 이상은 환자 동의 하에 본인 부담하면 된다. 좀 더 과학적 근거에 한해 병용 제한이 풀어져 약제를 개개인에 맞게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뇨병치료제 이외의 엄격한 보험 기준 문제점도 지적했다.
박 보험이사는 "한국 당뇨병 보장성 실태는 한마디로 왕따 수준이다. 때문에 당뇨병 조절이 안돼 입원하는 비율, 당뇨병 연관 사망률 등이 OECD 보건통계 최하위권"이라고 아쉬워했다.
그는 "인슐린 주사기나 주사바늘에 대한 보험 급여 등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 당뇨병이 4대 중증질환의 기저질환인데 보장성 측면만 보면 너무 국가에서 소홀한 것이 아닌가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경구용 당뇨병약 인정가능 2제 요법.
급여 제한이 심해 당뇨 신약 등 쓸 수 있는 무기는 많은데 활용조차 할 수 없는 당뇨병 치료의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일례로 당뇨병치료제 병용 요법을 들었다.
박 보험이사는 "혈당강하효과가 있는 모든 약물은 고혈압약제와 같이 그 작용기전이 다르면 혈당조절 목표 달성을 위해 원칙적으로 모두 병합 처방에 동원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주사제를 포함한 병합요법이 자유롭게 돼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증가 측면을 감안할 때 우선 3제 병합까지 급여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그 이상은 환자 동의 하에 본인 부담하면 된다. 좀 더 과학적 근거에 한해 병용 제한이 풀어져 약제를 개개인에 맞게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뇨병치료제 이외의 엄격한 보험 기준 문제점도 지적했다.
박 보험이사는 "한국 당뇨병 보장성 실태는 한마디로 왕따 수준이다. 때문에 당뇨병 조절이 안돼 입원하는 비율, 당뇨병 연관 사망률 등이 OECD 보건통계 최하위권"이라고 아쉬워했다.
그는 "인슐린 주사기나 주사바늘에 대한 보험 급여 등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 당뇨병이 4대 중증질환의 기저질환인데 보장성 측면만 보면 너무 국가에서 소홀한 것이 아닌가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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