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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간 간호관리료 차등제 격돌 "재검토"-"존치"
김기선 의원-신경림 의원, 상반된 주장…심평원·공단 '난감'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4-10-16 22: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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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은 16일 심평원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간호관리료 차등제 취지는 공감하나 실제 병원에서 유명무실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료법에는 입원환자 수 기준이나, 다른 규정에는 병상 수 기준으로 되어 있다"며 "지방병원의 경우, 간호사 구인난으로 인센티브의 동기부여가 못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기선 의원은 "지금이라도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평원 손명세 원장은 "지방병원에서 간호사 구하기가 어려워 간호등급이 낮아 제도 취지를 구현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라며 "종합적인 방안을 검토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신경림 의원은 "현재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간호사를 채용하지 않아도 병원이 손해 보지 않은 이상한 구조"라면서 "이런 제도를 만든 정부는 무엇 하는 정부이냐"고 따져 물었다.
신 의원은 "(간호관리료 차등제가)성공하지 않으면 한국은 절대로 OECD 들어갈 수 없다"고 단언했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공급 전반을 계획하지 않으면 어렵다"면서 "이미 2012년 제기했다. 하지만 공단에 법 개정 기능 등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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