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병상수에 맞춰 적용되고 있는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기준을 환자수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병상가동률이 낮은데도 병상수에 맞춰 간호사를 뽑아야 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간에 간호인력 양극화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대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팀은 최근 '적정 간호인력 등급별 입원료 추정 모델을 이용한 간호관리료 차등제 정책 개선 재정부담 추계' 보고서를 발표했다.
김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요양기관별 병상 가동률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92.7%에 달하지만 종합병원은 61.2~99.4%, 병원이 69.3~87%로 점차 떨어지고 있다"며 "결국 시설과 병상 규모에 따라 병상 가동률이 높아진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간호등급제가 병상수를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병상 가동률이 떨어지는 중소병원이나 지방병원에 있는 병원들은 낮은 간호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간호등급제 기준을 환사수대 간호사수로 변경해 이러한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차별적 요소를 배제해 중소 병원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으며 간호사를 채용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 교수는 "간호등급제 기준을 병상수 대신 입원 환자 수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상대적으로 재정이 취약한 중소병원이나 지방병원에 역차별적 요소를 배제할 수 있다"며 "중소병원들이 간호등급제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가 생겨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또한 각 병원들에 간호사 확보 수준에 대한 보상을 보다 공정하게 줄 수 있다"며 "특히 이렇게 기준이 변경되면 간호등급제 신고를 포기한 의료기관들도 동기가 생겨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교수는 현재 병상수를 기준으로 하는 간호등급제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에 간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는지 파악이 어렵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지금의 간호등급제 기준으로는 간호등급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현장의 간호사나 환자들은 실질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맹점을 가지고 있다"며 "또한 법적 강제력도 약해 병원에서 간호사를 입원 환자의 직접 간호가 아닌 임의로 다른 업무에 유용해도 실질적으로 감시하거나 고발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간호사와 환자가 근무 교대 시간당 담당하는 환자수를 직접 상호감시를 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결국 이는 간호등급제 기준을 변경해야 가능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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