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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정액수가에 뿔난 정신병원들 "거리로 나서겠다"
정신의료기관협회 "복지부 소극적 대처에 단체행동으로 대응"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4-10-21 05: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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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들이 뿔났다. 6년째 동결된 정신과 의료급여 정액수가를 개선키 위해 복지부와 협의체까지 구성했지만 마땅한 성과가 없자 단체행동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신의료기관협회는 21일 "최근 보건복지부와 의료급여 정액수가제 개선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에 돌입했지만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상황이 이렇게 된다면 단체행동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신의료기관협회 등과 6년째 동결된 의료급여 정액수가제 개선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2차 회의까지 진행해왔다.
현재 의료급여 정액수가제는 2008년 10월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차등정액제가 시행된 이후 단 한 번도 수가인상이 이뤄지지 않고 동결돼 일반 진료과는 의료급여 환자수가도 건강보험 진료비의 97%에 달하지만 정신과는 건강보험의 60%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신과 하루 입원료의 경우 의료급여 환자는 4만7000원이지만 건강보험은 7만2000원이다.
그러나 협의체 회의에서 복지부는 2016년 진행 중인 연구용역을 마무리한 뒤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복지부는 2016년 이전 의료급여 정액수가 손해분에 대해 정부가 보상해줘야 한다는 정신병원들에 요구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정신의료기관협회는 청와대 앞으로 보내는 '호소문'을 보내는 등 복지부뿐 아닌 다른 정부기관에게도 정신병원들의 놓인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호소문을 통해 정신의료기관협회는 "물가·건강보험수가·인건비가 모두 상승했음에도 정액수가제에 묶여있는 정신질환 의료급여수가는 계속 동결되면서 기본적인 입원생활조차 힘든 상황"이라며 "정신의료기관들 역시 경영악화로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소연했다.
정신의료기관협회 관계자는 "일선 정신병원들은 복지부가 계속해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한다면 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라도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복지부가 소극적인 상황에서 더 이상 협의체 회의를 지속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일선 정신병원들은 거리로 나서는 등 적극적 행동을 펼칠 생각"이라며 "더 이상 정부의 의료급여 정액수가제 개선의지에 대해 믿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지난 4월 정신건강 단체들과 가진 간담회를 통해 정신과 의료급여환자 정액수가제도의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앞서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신의료기관협회 등과 6년째 동결된 의료급여 정액수가제 개선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2차 회의까지 진행해왔다.
현재 의료급여 정액수가제는 2008년 10월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차등정액제가 시행된 이후 단 한 번도 수가인상이 이뤄지지 않고 동결돼 일반 진료과는 의료급여 환자수가도 건강보험 진료비의 97%에 달하지만 정신과는 건강보험의 60%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신과 하루 입원료의 경우 의료급여 환자는 4만7000원이지만 건강보험은 7만2000원이다.
특히 복지부는 2016년 이전 의료급여 정액수가 손해분에 대해 정부가 보상해줘야 한다는 정신병원들에 요구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정신의료기관협회는 청와대 앞으로 보내는 '호소문'을 보내는 등 복지부뿐 아닌 다른 정부기관에게도 정신병원들의 놓인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호소문을 통해 정신의료기관협회는 "물가·건강보험수가·인건비가 모두 상승했음에도 정액수가제에 묶여있는 정신질환 의료급여수가는 계속 동결되면서 기본적인 입원생활조차 힘든 상황"이라며 "정신의료기관들 역시 경영악화로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소연했다.
정신의료기관협회 관계자는 "일선 정신병원들은 복지부가 계속해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한다면 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라도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복지부가 소극적인 상황에서 더 이상 협의체 회의를 지속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일선 정신병원들은 거리로 나서는 등 적극적 행동을 펼칠 생각"이라며 "더 이상 정부의 의료급여 정액수가제 개선의지에 대해 믿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지난 4월 정신건강 단체들과 가진 간담회를 통해 정신과 의료급여환자 정액수가제도의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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