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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공단 차기 이사장 후보 부적절…투쟁할 것"
보은인사 자격 등 비판…의료계 "전문성 쌓은 의사 바람직"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4-10-24 11: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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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차기 이사장 선임을 놓고 가입자 단체가 기자회견까지 열어 주요 이사장 후보들을 부정하고 나섰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과 건강보험 규제완화 정책 수행에 걸맞는 인물"이라며 "국민 자산인 건강보험을 병원과 산업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시키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사장 후보 추천이 부적절하다며 다음주부터 투쟁에 들어갈 계획이다.
앞서 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최성재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성상철 전 대한병원협회회장, 박병태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를 차기 이사장 후보로 보건복지부에 추천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3명의 후보 중 가장 유력하다고 알려져 있는 최성재 전 수석과 성상철 전 회장은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최성재 전 수석은 이력만 봐도 보은인사의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며 "건강보험의 보편적 보장원리와 배치되는 철학을 가진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최 전 수석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고용복지 부분 간사를 역임하며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정책 설계와 박근혜 정부 복지공약 전반의 초기 작업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성상철 전 협회장에 대해서도 "자격이 없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의료계의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사람이 유력 후보자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경악"이라며 "50조원에 육박하는 건보재정을 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시킬만한 인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건보공단은 온전히 건보 가입자인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이어야 한다. 건보공단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인물은 이사장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료계 "단지 의사라는 이유는 또 하나의 집단이기주의"
그러나 의료계는 성 전 회장이 건보공단 차기 이사장 유력설에 대해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을 통해 국민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데 있어 진료 현장에서 오랫동안 전문성을 쌓아온 의사가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단지 의사라는 이유로 적임자가 아니라는 것은 또 하나의 집단이기주의"라고 덧붙였다.
한 대학병원 교수도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식으로 보면 안된다. (성 전 회장은) 서울대병원장직, 병원협회장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데다가 사고가 유연하고 학문적, 인격적으로 균형감각이 뛰어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사장 후보 추천이 부적절하다며 다음주부터 투쟁에 들어갈 계획이다.
앞서 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최성재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성상철 전 대한병원협회회장, 박병태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를 차기 이사장 후보로 보건복지부에 추천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3명의 후보 중 가장 유력하다고 알려져 있는 최성재 전 수석과 성상철 전 회장은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최성재 전 수석은 이력만 봐도 보은인사의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며 "건강보험의 보편적 보장원리와 배치되는 철학을 가진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최 전 수석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고용복지 부분 간사를 역임하며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정책 설계와 박근혜 정부 복지공약 전반의 초기 작업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성상철 전 협회장에 대해서도 "자격이 없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의료계의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사람이 유력 후보자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경악"이라며 "50조원에 육박하는 건보재정을 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시킬만한 인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건보공단은 온전히 건보 가입자인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이어야 한다. 건보공단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인물은 이사장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료계 "단지 의사라는 이유는 또 하나의 집단이기주의"
그러나 의료계는 성 전 회장이 건보공단 차기 이사장 유력설에 대해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을 통해 국민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데 있어 진료 현장에서 오랫동안 전문성을 쌓아온 의사가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단지 의사라는 이유로 적임자가 아니라는 것은 또 하나의 집단이기주의"라고 덧붙였다.
한 대학병원 교수도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식으로 보면 안된다. (성 전 회장은) 서울대병원장직, 병원협회장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데다가 사고가 유연하고 학문적, 인격적으로 균형감각이 뛰어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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