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 병원신임위원회에서 전공의 정원 축소안을 심의, 의결하면서 수련병원들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정부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정책기조에 따라 당직일수는 줄이고 휴일 및 휴가 일수는 늘리는 상황에서 전공의 감축 정책까지 맞물리자 곳곳에서 한숨이 터져나오고 있다.
전공의의 업무 강도를 낮추려면 그만큼 인력이 더 필요한데 오히려 이를 줄인다고 하니 임상 현장에선 불만이 새어나오는 것이다.
23일 병원신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2015년도 전공의 감축 계획. 앞서 23일 열린 병원신임위원회는 2015년도 인턴은 68명, 레지던트 1년차는 142명을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가정의학과(19명), 내과(17명), 외과(16명), 정형외과(12명) 등 전문과목 전공의 수의 감축폭이 컸다.
게다가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공의 감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수련병원들의 고민은 점점 더 깊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정부는 ▲주 수련시간 상한 ▲연속 수련시간 상한 ▲응급실 연속 수련시간 상한 ▲주간 평균 당직일수 상한 ▲당직 수당 산정방법 ▲휴식시간 하한 ▲휴일 및 휴가 ▲수련시간 계산 및 기록방법 등 8개 조항이 담긴 시행령(제12조)에 근거해 조만간 수련병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결과에 따라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3개월 시정명령에 이어 수련병원 지정취소 혹은 전공의 정원 조정 등의 강력한 패널티를 준비 중이다.
수련병원 입장에서 두가지 규정을 모두 이행하기란 만만치 않은 일이다.
A수련병원 내과 주임교수는 "전공의 당직일수는 줄이라고 하면서 수까지 줄이면 환자는 어쩌란 말이냐"라면서 "정부가 전공의가 줄어든만큼 환자 수를 줄여줄 수 있느냐"라며 언성을 높였다.
그는 이어 "전공의 한명이 환자 수십명을 커버해야하는 현실에서 전공의 수를 더 줄인다고 하니 이해가 안간다"라면서 "시스템부터 바꾸고 수를 줄여야지 무작정 감축만 해놓고 보자는 식은 곤란하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의료진도 "전공의 복지를 높이려면 수적으로 충분해야 가능하다"면서 "당장 인력이 없는데 당직을 어떻게 줄이고 휴일은 어떻게 늘릴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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