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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인사시스템 총체적 난국…장관 사퇴하세요"
야당, 공단과 적십자사 등 인선문제 질타…문형표 장관 '진땀'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4-10-24 12: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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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최근 불거진 대한적십자사 김성주 총재 국정감사 불출석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임명 논란 등 일련의 인사문제로 진담을 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는 24일 종합 국정감사를 개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가진 인사권을 둘러싸고 야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국감에 불출석한 적십자사 김성주 총재의 인선 책임이 복지부 장관에 있다면서, 최근 논란이 된 건보공단 이사장에 성상철 대한병원협회 전 회장 임명이 현실화 된다면 더욱 큰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새 이사장 공모에 성상철 전 병협회장을 포함해 최성재 전 고용복지수석, 박병태 현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를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이를 검토한 후 청와대에 임명 제청하면 청와대가 임명하게 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국감에 출석하지 않은 적십자사 김성주 총재의 경우 복지부 문형표 장관과 연세대 선·후배 사이"라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기택 원장의 경우도 문 장관과 해외 대학원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라며 "건보공단 이사장은 의료계와 협상을 해야 하는 직책인데 전 병협 회장에게 이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기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분명히 경고하는데 심사숙고하라"고 강조했다.
김성주 의원도 "건보공단은 국민이 낸 보험료로 운영되는 보험자이기 대문에 1차적으로 국민들의 이익이 우선시 돼야 한다"며 "병협은 병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다. 현실에서 환자들과 대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문 장관 취임 후 복지부는 복지폐지부, 보건산업부, 복지부는 기재부에 대리인이라는 자조섞인 말이 안팎에서 들린다"며 "그렇게 할거면 사퇴하라"고 비판했다.
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건보공단 이사장 선임절차를 현재 진행 중이라며 결정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문 장관은 "적십자사 총재와 진흥원 원장의 경우 선·후배인 것은 사실이지만 잘 모르는 사이였다. 김성주 총재는 추천을 하면서 인선검증 절차를 거쳤다"며 "모든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으로 진흥원의 경우 보건의료산업 해외 진출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답변했다.
그는 "건보공단의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후보를 추천했다"며 "복지부가 제청하도록 돼 있다. 결정해서 1명을 청와대에 전달하도록 돼 있다. 아직 복수의 후보를 대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아무것도 정해 진 바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서는 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가진 인사권을 둘러싸고 야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국감에 불출석한 적십자사 김성주 총재의 인선 책임이 복지부 장관에 있다면서, 최근 논란이 된 건보공단 이사장에 성상철 대한병원협회 전 회장 임명이 현실화 된다면 더욱 큰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새 이사장 공모에 성상철 전 병협회장을 포함해 최성재 전 고용복지수석, 박병태 현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를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이를 검토한 후 청와대에 임명 제청하면 청와대가 임명하게 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국감에 출석하지 않은 적십자사 김성주 총재의 경우 복지부 문형표 장관과 연세대 선·후배 사이"라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기택 원장의 경우도 문 장관과 해외 대학원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라며 "건보공단 이사장은 의료계와 협상을 해야 하는 직책인데 전 병협 회장에게 이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기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분명히 경고하는데 심사숙고하라"고 강조했다.
김성주 의원도 "건보공단은 국민이 낸 보험료로 운영되는 보험자이기 대문에 1차적으로 국민들의 이익이 우선시 돼야 한다"며 "병협은 병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다. 현실에서 환자들과 대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문 장관 취임 후 복지부는 복지폐지부, 보건산업부, 복지부는 기재부에 대리인이라는 자조섞인 말이 안팎에서 들린다"며 "그렇게 할거면 사퇴하라"고 비판했다.
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건보공단 이사장 선임절차를 현재 진행 중이라며 결정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문 장관은 "적십자사 총재와 진흥원 원장의 경우 선·후배인 것은 사실이지만 잘 모르는 사이였다. 김성주 총재는 추천을 하면서 인선검증 절차를 거쳤다"며 "모든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으로 진흥원의 경우 보건의료산업 해외 진출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답변했다.
그는 "건보공단의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후보를 추천했다"며 "복지부가 제청하도록 돼 있다. 결정해서 1명을 청와대에 전달하도록 돼 있다. 아직 복수의 후보를 대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아무것도 정해 진 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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