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내정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과거 이력으로 인해 후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절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거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기에는 힘들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 장관의 발언은 건보공단 이사장 공모에 성상철 전 대한병원협회장이 참여한 것을 두고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이 복지부 장관이 입장을 질의한 것에 따른 것이다.
앞서 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새 이사장 공모에 성상철 전 병협회장을 포함해 최성재 전 고용복지수석, 박병태 현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를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이를 검토한 후 청와대에 임명 제청하면 청와대가 임명하게 된다.
남윤 의원은 "건보공단 이사장에 성상철 전 병협 회장이 참여한 것을 두고 가입자 측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성 전 병협 회장은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의 경남고 후배,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 이사를 지낸 인물로 청와대 내정설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렇게 논란이 된다면 대통령에 누가 될 수 있다"며 "공급자측 수가협상의 대표였던 인물이 건보공단 이사장에 임명된다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냐"고 질의했다.
복지부 문 장관은 현재 검토 중에 있지만 과거 이력 자체를 가지고 문제를 삼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 장관은 "현재 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검토 중"이라며 "검토 기간에 특정인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했다.
그는 "다만 보건의료 정책 수립하는 것과 건보공단이라는 집행기관의 관리책임을 맡는 것은 사안이 다르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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