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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무장병원과 전쟁 선포 "경찰청과 집중 단속"
불법 요양병원 등 53곳 적발, 1146억원 환수 "내년도 지속 점검"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4-10-28 11: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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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경찰청과 공조한 대대적 단속방침을 공표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8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경찰청과 심사평가원 등이 참여한 불법의료기관 대응 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내년도 사무장병원 색출에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사무장병원 적발 강화를 위해 건보공단과 근로복지공단, 의약단체 등이 참여한 불법의료기관 대응 협의체(위원장 보건의료정책관)를 발족, 운영 중이다.
이날 복지부는 지난 7월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실시한 '요양병원 합동단속' 최종실적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10월 28일 현재 전국 의료기관 53곳이 사무장병원으로 밝혀졌으며, 건강보험료 1146억원을 환수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중 43개소가 요양병원으로, 환수 예정액은 약 1106억원이다.
일례로,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A 요양병원은 2012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비의료인이 편법으로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80억원을 부당 수령했다.
10월 28일 현재 사무장병원 집중단속 결과.(단위:개소, 억원)
B 요양병원의 경우, 의사와 간호사로부터 면허를 대여해 평가등급을 높게 받아 건보공단으로부터 입원료 13억원을 편취한 사실을 적발해 이사장 및 행정실장 등을 검거하고 2명을 구속했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일부 요양병원의 영리목적 의료기관 운영과 불법, 과잉 의료행위,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확인됐다"면서 "협의체를 중심으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해 내년에도 지속적인 사무장병원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사무장병원 적발 강화를 위해 건보공단과 근로복지공단, 의약단체 등이 참여한 불법의료기관 대응 협의체(위원장 보건의료정책관)를 발족, 운영 중이다.
이날 복지부는 지난 7월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실시한 '요양병원 합동단속' 최종실적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10월 28일 현재 전국 의료기관 53곳이 사무장병원으로 밝혀졌으며, 건강보험료 1146억원을 환수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중 43개소가 요양병원으로, 환수 예정액은 약 1106억원이다.
일례로,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A 요양병원은 2012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비의료인이 편법으로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80억원을 부당 수령했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일부 요양병원의 영리목적 의료기관 운영과 불법, 과잉 의료행위,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확인됐다"면서 "협의체를 중심으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해 내년에도 지속적인 사무장병원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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