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등 대정부 협상 권한 등을 두고 의사협회 집행부와 마찰을 빚은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공을 넘겼다.
2차 의정합의에 포함된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투자영리활성화 방안과 나머지 36개 아젠다를 분리, 협상할 수 있냐는 구체적인 대답을 내놔야만 집행부-비대위의 분명한 대정부 협상 관련 역할 설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28일 비대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비대위는 복지부에 공문을 발송해 원격의료와 투자영리활성화 방안과 나머지 36개 아젠다를 분리, 논의할 수 있냐는 공식 질의를 남겼다.
24일 비대위 조인성 위원장은 오전 8시30분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원격의료 반대 1인 시위를 진행했다.최근 집행부와 비대위는 대정부 협상의 권한과 영역에 대한 이견차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비대위는 "원격의료에 대한 전권이 비대위에 있는데도 집행부가 나서서 복지부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포함한 의정합의를 한 것은 무효"라는 입장이었다.
또 정부가 원격의료 추진을 위한 '미끼'로 36개 아젠다를 제시한 만큼 아젠다 논의가 시작되는 순간 원격의료 논의가 자연스레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반면 집행부는 원격의료와 나머지 아젠다는 분리, 협상 가능한 것이고 아젠다에 회원들을 위한 정책이 많이 포함된 만큼 복지부와 소통을 통해 얻어낼 것은 얻어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집행부와 이견차가 크고 좁혀지지도 않아 대정부 협상에 대한 역할 설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이에 공문을 발송해 정부가 확답을 내려주길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비대위가 우려하는 것은 정부의 말바꾸기이지 누가 어떤 권한을 더 가져야 하는지가 아니다"며 "특히 아젠다 협상에 들어갔을 경우 정부가 2차의정합의에 원격의료가 포함돼 있다는 점을 들어 원격의료 추진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경우 사태가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원격의료 항목과 36개 아젠다를 나눠서 협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복지부의 공식 입장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며 "복지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는다면 집행부의 대정부 협상에 비대위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문 발송은 집행부와 복지부간의 물밑접촉을 다분히 의식한 행위로 풀이된다. 최근 집행부와 복지부는 접촉을 갖고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 본격적인 아젠다 논의를 위한 회동을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한편 공문의 발송에도 불구하고 의협-비대위와의 갈등 상황은 지속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의협은 공문의 내용과 상관없이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비대위의 질의에 대한 복지부의 공식 입장이 나오기까지 기다리지는 않을 생각이다"며 "일분 일초가 아까운 상황에서 회원을 위한 성과물을 얻어낼 수 있는 협상 테이블이 꾸려지면 기다리거나 지체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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