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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높은 한국의료 수준…정책 덕으로 착각"
정의화 국회의장 "영리병원, 환자 진입 문턱 높일 것"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4-10-30 15: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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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전문의 출신인 정의화 국회의장이 정부의 통제 중심 수가체계와 영리병원 추진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 주목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새누리당)은 30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제5회 보건의료정책포럼 인사말을 통해 "한국 의료가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한 것이 정부가 (정책을)잘해서 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정부가 의료기관을 통제하고 있어 갈수록 수가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면서 "한국 의료가 세계적으로 발전한 것은 의사 스스로 자기계발 욕구와 의료공급자의 절대적 지지가 있어 가능했다"고 말했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영리병원 정책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가했다.
정의화 의장은 "경제부처에서는 영리병원을 만들면 미래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얘기한다"고 전하고 "개인적으로 (영리병원을)반대한다. 영리병원을 만들면 환자의 진입 문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이어 "한국의 의료시스템은 미국과 다르다. 미국은 의사 고용이 아닌 계약 체계"라면서 "한국 병원도 의사 고용이 아닌 계약으로, 개방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구상에 대학병원이 문어발식 분원을 만드는 나라가 어디에 있나"라고 반문하고 "더욱이 재벌이 병원을 여러 개 만들어 경영하는 것은 의사들의 기본 비전과 희망을 없애는 것이다. 정부는 언제까지 이를 방치할 것인가"라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포럼은 의학한림원(회장 남궁성은) 개원 10주년 기념으로 문정림 의원과 김춘진 의원 공동주최 '환자 중심 근거기반 보건의료정책 결정과정'(미국 의학한림원 역할) 주제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정 의장은 이날 "정부가 의료기관을 통제하고 있어 갈수록 수가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면서 "한국 의료가 세계적으로 발전한 것은 의사 스스로 자기계발 욕구와 의료공급자의 절대적 지지가 있어 가능했다"고 말했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영리병원 정책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가했다.
정의화 의장은 "경제부처에서는 영리병원을 만들면 미래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얘기한다"고 전하고 "개인적으로 (영리병원을)반대한다. 영리병원을 만들면 환자의 진입 문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이어 "한국의 의료시스템은 미국과 다르다. 미국은 의사 고용이 아닌 계약 체계"라면서 "한국 병원도 의사 고용이 아닌 계약으로, 개방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구상에 대학병원이 문어발식 분원을 만드는 나라가 어디에 있나"라고 반문하고 "더욱이 재벌이 병원을 여러 개 만들어 경영하는 것은 의사들의 기본 비전과 희망을 없애는 것이다. 정부는 언제까지 이를 방치할 것인가"라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포럼은 의학한림원(회장 남궁성은) 개원 10주년 기념으로 문정림 의원과 김춘진 의원 공동주최 '환자 중심 근거기반 보건의료정책 결정과정'(미국 의학한림원 역할) 주제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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