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0년까지 세계 7대 제약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달리 국내 산업 대비 의약품산업 비중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업계는 약가인하에 따른 시드머니의 고갈과 정부의 지나친 규제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2014 식품의약품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산업 대비 의약품산업의 비중은 지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국내 GDP 대비 의약품산업 비중은 2008년 1.44%에서 2009년 1.49%로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0년 1.44%, 2011년 1.37%, 2012년 1.34%에 이어 지난해에는 1.25%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제조업 GDP 대비 의약품산업 비중 역시 201년 5.28%에서 2011년 4.85%, 2011년 4.79%, 2013년 4.42%로 매년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제약업계는 제약산업의 발전이 더딘 이유를 정부의 규제에 따른 시드머니(seed money)의 고갈로 지목했다.
한국제약협회 이재국 상무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업은 성장하는데 비해 제약산업은 18조~19조원 규모에서 성장이 멈춰있다"며 "일괄약가인하로 약 2조원에 가까운 손실을 입어 성장을 위한 시드머니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2년 4월 실시된 일괄 약가인하로 1만3000여개 보험의약품 중 6500개가 평균 21% 강제 인하됐다. 금액으로는 1조7000억원 상당이며 전체 보험의약품 가격 평균의 14%에 해당한다.
이 상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로 나가기 위해서는 신약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R&D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정부는 말로는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신약이 개발 도입 이후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닌만큼 R&D 투자액이 빨리 회수되지 않아 이중적으로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약산업을 건강보험 재정 절감의 대상으로 여기는 정부의 시각도 발전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제약협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시행된 사용량 연동 약가인하제로 인해 670억원의 손실을 봤으며 올해 1월 개정 개정에 따라 3년간 최대 22.7%의 약가인하가 예상된다.
지난 2010년 10월부터 16개월간 실시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일명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역시 제약업계에는 적지 않은 타격이었다.
시행기간 동안 약 1340억원 정도가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로 지급됐으며 이로 인해 1원 낙찰 등 초저가낙찰 등이 야기되기도 했다.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역시 제약업계에 1조원에 가까운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
이 상무는 "제약산업은 일괄약가인하, 사용량 연동 약가인하제, 기등재목록정비, 예전의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등 시장을 옭아매는 제도로 인해 성장에 한계가 있었다"며 "정부는 제약산업을 건보재정을 절감해야 하는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R&D 투자가 성과를 내 국내사의 의약품이 빅마켓에세 팔릴 수 있게 되면 비약적 성장이 가능하겠지만 그전까지 제약업계는 고난의 행군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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