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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 약가연동제, 토종 신약개발 걸림돌"
문정림 의원, 복지부 국감서 지적 "제약산업 국익창출 악영향"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4-10-14 11: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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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 약가연동제가 국내 신약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사용량 약가연동제로 국내 개발 신약의 해외수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사용량 약가연동제는 보험재정 절감 효과를 위해 보험 등재시 약가협상 과정에서 예상한 사용량 보다 실제 사용량이 많거나, 전년 대비 청구량이 일정 비중 이상 증가하면 보험약가를 낮추는 제도이다.
복지부는 국내 매출 규모가 큰 다국적 제약사의 가격을 억제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했다.
문 의원은 고혈압 신약 등을 예로 들며 "국내 신약은 낮은 약가 기준으로 수출 협상시 제대로 된 가격을 받지 못하거나 해외 현지에서 유통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정림 의원은 "청구액이 전년대비 60% 이상 증가하지 않더라도 10% 이상 증가하고 50억원 이상 증가한 경우 사용량 약가연동제 협사대상에 포함시켜 제약회사의 부담금은 더 커졌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신약 수익창출은 약가 형성이 핵심임에도 복지부 지원정책은 변죽만 울리고 흐름만 쫒고 있다"면서 "사용량 약가연동제 폐해가 신약개발 제약사 수익기반 약화는 물론 제약산업 국익창출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사용량 약가연동제는 보험재정 절감 효과를 위해 보험 등재시 약가협상 과정에서 예상한 사용량 보다 실제 사용량이 많거나, 전년 대비 청구량이 일정 비중 이상 증가하면 보험약가를 낮추는 제도이다.
복지부는 국내 매출 규모가 큰 다국적 제약사의 가격을 억제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했다.
문 의원은 고혈압 신약 등을 예로 들며 "국내 신약은 낮은 약가 기준으로 수출 협상시 제대로 된 가격을 받지 못하거나 해외 현지에서 유통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정림 의원은 "청구액이 전년대비 60% 이상 증가하지 않더라도 10% 이상 증가하고 50억원 이상 증가한 경우 사용량 약가연동제 협사대상에 포함시켜 제약회사의 부담금은 더 커졌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신약 수익창출은 약가 형성이 핵심임에도 복지부 지원정책은 변죽만 울리고 흐름만 쫒고 있다"면서 "사용량 약가연동제 폐해가 신약개발 제약사 수익기반 약화는 물론 제약산업 국익창출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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