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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심장스텐트 협진·PET 급여기준 잠정 유예 가닥

손영래 과장, 중증환자 진료 차질 우려 "내달 시행 신중, 재고시 검토"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4-11-21 12:03:47
의료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심장 스텐트 협진 의무화 시행이 잠정 유예될 것으로 전망된다.

손영래 과장.
보건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20일 메디칼타임즈와 국회에서 만나 "학회 간 감정의 골이 깊어 환자들의 피해가 예상돼 다음달 심장 스텐트 협진 고시안 시행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영래 과장(의사)은 현재 공석인 보험정책과장과 중증질환보장팀장 역할을 대행하며 사실상 보험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날 손 과장은 "심장 스텐트와 PET 검사 급여 고시안 의견청취를 위해 심장학회와 흉부외과학회, 핵의학회 등을 만나고 있다"면서 "고시안 자체보다 학회 간 감정의 골이 깊은 것 같다"고 진단했다.

앞서 복지부는 12월부터 중증 관상동맥 질환과 다혈관질환의 경우 심장내과(순환기내과)와 흉부외과 협진 및 암 환자 대상 MRI와 CT 검사 후 양성자단층촬영(FDG PET) 등 급여기준 개정안 시행을 예고해 심장학회와 핵의학회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그는 "이런 상태에서 심장과 암 등 중증환자의 피해가 예상돼 12월 시행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전하고 "고시안 내용 중 개선할 부분이 있어 조만간 재고시를 검토하고 있다"며 사실상 시행 유예 입장을 피력했다.

심장 스텐트의 경우, 내과와 흉부외과 협진 대상인 관상동맥질환의 모호한 범위와 실효성이 지적된 흉부외과 전문의가 없는 병원의 MOU 체결 등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손 과장은 "시행 날짜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관련 학회의 의견청취를 통해 환자 치료를 우선으로 원만하게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개선에 이어 심장 스텐트와 PET 급여기준 재고시 검토 등 의료현실에 입각한 손영래 과장의 과감한 행보에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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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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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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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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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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