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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소위, 예산안 칼날에 복지부 심장 '콩닥콩닥'
의료 수출·글로벌헬스케어 펀드 삭감…한의약 육성 대폭 증액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4-11-22 05: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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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예산안의 국회 예결위 상정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동지역 등 의료시스템 수출지원과 글로벌 헬스케어펀드는 전액 삭감되는 반면, 연구중심병원과 한의약육성 사업은 증액될 가능성이 높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안 소위원회는 20일부터 보건복지부 등 부처별 2015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예결소위는 중앙부처 예산안 삭감 및 증액을 결정하는 사전단계로 계수조정에 따라 정책의 존폐가 나뉜다.
소위원회는 20일 열린 복지부 예산안 심의에서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 사업을 보건복지위원회 원안대로 승인했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는 야당의 거센 반발에 불구하고 원격의료 이용현황 조사 및 데이터 DB 관리(시범사업)를 제외한 원격의료 활용모델 개발과 원격의료 과실 책임규명 제도정비 예산을 대폭 삭감한 3억 5000만원을 가결한 바 있다.
소위원회는 또한 중동지역 메디타워 구축과 의료수출 전문기관 육성 등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 사업(86억원)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전액삭감을 주문했다.
외국인환자 유치 촉진을 위해 편성된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300억원)도 영리병원 도입 우려와 사업의 공공성 불명확 등을 제기하며 전액삭감을 요청했다.
반면, 연구중심병원 육성과 한의약산업육성 등은 증액될 것으로 관측된다.
연구중심병원 육성(300억원)의 경우, 소위원회는 연구중심병원(10개) 실질적 성과 창출 지원 강화와 비수도권 소재 1개 병원(경북대병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85억원 예산을 추가했다.
한의약산업육성(74억원) 역시 서울 약령시 한방산업진흥센터 건립 추가 지원과 한의약 신소재 비임상시험평가 체계 구축, 한약진흥재단 설립 등에 86억원을 증액했다.
예결위 소위원회는 이밖에 ▲2015 세계 한인 의사대회(신규) 5억원 ▲의약품 품질안정성시험지원센터(신규) 30억원 ▲통합의학센터 건립지원 30억원 등을 확대 편성했다.
여당 모 의원실(예결위)은 "예산안 계수조정 초기로 삭감과 증액 모두 단정할 수 없다"면서 "무상급식과 무상복지 정치공방으로 예결위 개최 일정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위가 상정한 사업별 예산안 존폐는 예결위에서 결정된다"면서 "부처 사업의 명운이 달린 만큼 예결소위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결소위는 중앙부처 예산안 삭감 및 증액을 결정하는 사전단계로 계수조정에 따라 정책의 존폐가 나뉜다.
소위원회는 20일 열린 복지부 예산안 심의에서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 사업을 보건복지위원회 원안대로 승인했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는 야당의 거센 반발에 불구하고 원격의료 이용현황 조사 및 데이터 DB 관리(시범사업)를 제외한 원격의료 활용모델 개발과 원격의료 과실 책임규명 제도정비 예산을 대폭 삭감한 3억 5000만원을 가결한 바 있다.
소위원회는 또한 중동지역 메디타워 구축과 의료수출 전문기관 육성 등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 사업(86억원)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전액삭감을 주문했다.
외국인환자 유치 촉진을 위해 편성된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300억원)도 영리병원 도입 우려와 사업의 공공성 불명확 등을 제기하며 전액삭감을 요청했다.
반면, 연구중심병원 육성과 한의약산업육성 등은 증액될 것으로 관측된다.
연구중심병원 육성(300억원)의 경우, 소위원회는 연구중심병원(10개) 실질적 성과 창출 지원 강화와 비수도권 소재 1개 병원(경북대병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85억원 예산을 추가했다.
한의약산업육성(74억원) 역시 서울 약령시 한방산업진흥센터 건립 추가 지원과 한의약 신소재 비임상시험평가 체계 구축, 한약진흥재단 설립 등에 86억원을 증액했다.
예결위 소위원회는 이밖에 ▲2015 세계 한인 의사대회(신규) 5억원 ▲의약품 품질안정성시험지원센터(신규) 30억원 ▲통합의학센터 건립지원 30억원 등을 확대 편성했다.
여당 모 의원실(예결위)은 "예산안 계수조정 초기로 삭감과 증액 모두 단정할 수 없다"면서 "무상급식과 무상복지 정치공방으로 예결위 개최 일정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위가 상정한 사업별 예산안 존폐는 예결위에서 결정된다"면서 "부처 사업의 명운이 달린 만큼 예결소위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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