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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인하에 속 끓던 진단검사 "복지부와 담판 짓겠다"
검사 질 하락 우려감 팽배…"삭감액 관리 수가 전환 제언"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4-11-24 0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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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 검사 삭감이 계속해서 늘어가는 가운데 상대가치 점수 인하에 대한 불안감마저 높아지자 대한진단검사의학회가 대응 시스템을 만드는데 팔을 걷고 나섰다.
계속해서 삭감과 수가 인하가 이뤄질 경우 검사의 질이 크게 낮아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으로 이를 막겠다는 의지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송정한 차기 이사장(서울의대)은 23일 "신 의료기술 평가 제도와 관련해 일부 환수가 있었고 이에 대한 행정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또한 2차 상대가치 개정 연구에 따라 검체 검사의 수가 인하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히 신 포괄수가제가 확대 도입되면서 검사 수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중소병원에서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진단검사의학회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의할 수 있는 보험기구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이다. 별도 조직을 만들어 복지부와 직접 담판을 짓겠다는 각오다.
송 이사장은 "신 의료기술 평가 제도 개선과 추가 환수 대비를 위해 복지부를 포함한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심평원, 보건의료연구원 등과 협의해 추가 환수를 최소화할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회 보험위원회와 보험정책위원회 등의 활동을 더욱 지원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기구를 설립해 이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단검사의학회가 이처럼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이러한 삭감과 수가 인하가 지속될 경우 검사의 질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수가가 인하되면 결국 병원 경영진은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값싼 시약을 사용하고 질 관리 비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 인력 가원 등을 통해 경영 수지를 맞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검사의 질 저하는 물론, 부정확한 검사로 인해 재검을 하거나 부적절한 치료를 받게 되는 단초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문제들을 정부에 정식으로 건의하겠다는 복안이다.
송 이사장은 "우선 현재 검체 검사의 규모를 유지하거나 삭감 폭을 최소화 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나아가 만약 수가가 인하된다면 이를 질 관리 수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제언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검체 검사 수가가 인하되면 결국 질 저하가 불가피한 만큼 이를 질 관리 수가로 전환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이뤄져야 할 보완책"이라며 "학회 내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충분히 논의해 복지부, 심평원과 협의를 이뤄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송정한 차기 이사장(서울의대)은 23일 "신 의료기술 평가 제도와 관련해 일부 환수가 있었고 이에 대한 행정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또한 2차 상대가치 개정 연구에 따라 검체 검사의 수가 인하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히 신 포괄수가제가 확대 도입되면서 검사 수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중소병원에서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진단검사의학회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의할 수 있는 보험기구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이다. 별도 조직을 만들어 복지부와 직접 담판을 짓겠다는 각오다.
송 이사장은 "신 의료기술 평가 제도 개선과 추가 환수 대비를 위해 복지부를 포함한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심평원, 보건의료연구원 등과 협의해 추가 환수를 최소화할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회 보험위원회와 보험정책위원회 등의 활동을 더욱 지원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기구를 설립해 이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단검사의학회가 이처럼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이러한 삭감과 수가 인하가 지속될 경우 검사의 질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수가가 인하되면 결국 병원 경영진은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값싼 시약을 사용하고 질 관리 비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 인력 가원 등을 통해 경영 수지를 맞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검사의 질 저하는 물론, 부정확한 검사로 인해 재검을 하거나 부적절한 치료를 받게 되는 단초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문제들을 정부에 정식으로 건의하겠다는 복안이다.
송 이사장은 "우선 현재 검체 검사의 규모를 유지하거나 삭감 폭을 최소화 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나아가 만약 수가가 인하된다면 이를 질 관리 수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제언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검체 검사 수가가 인하되면 결국 질 저하가 불가피한 만큼 이를 질 관리 수가로 전환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이뤄져야 할 보완책"이라며 "학회 내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충분히 논의해 복지부, 심평원과 협의를 이뤄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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