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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병상 보유율 12%…세계적 추세와 반대"
경실련, OECD 병상 데이터 분석 "정부, 영리병원 허용 정책 철회하라"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4-11-26 10: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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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 중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국가의 공공병원 병상 보유율은 77%에 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12%에 불과해 영리병원 허용은 공공의료의 근간을 흔들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OECD 헬스 데이터 자료 중 2011년 국가별 인구 천명당 총 병상수, 공공병원 병상 수, 민간병원 비영리 병상 수 등을 분석해 그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병상 수는 인구 1000명 당 9병상으로 OECD 평균 5병상 보다도 높은 데다 일본 13병상 다음으로 많았다.
공공병원 병상 수는 인구 1000명 당 1.19병상으로 가장 적었다. 평균인 3.25병상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숫자였다.
OECD 국가 중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18개국의 영리병상 비율은 평균 15%였다. 비영리병상 중 공공병원의 병상 비율은 77%에 달했다. 공공병원의 병상 비율이 영리병원 병상의 5배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반대였다. 공공병원 병상 비중은 12%에 불과했다.
현재 정부는 제6차 투자활성화대책에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있는 외국영리병원 설립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
경실련은 "우리나라는 법적으로는 비영리 민간병원이 영리를 추구할 수 없지만 실제로는 비급여와 과잉진료로 이윤을 취하고 있다. 공공성 자체가 매우 취약한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영리병원 허용은 공공의료체계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며 "정부의 계획을 철회하고 의료의 공공성 확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OECD 헬스 데이터 자료 중 2011년 국가별 인구 천명당 총 병상수, 공공병원 병상 수, 민간병원 비영리 병상 수 등을 분석해 그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병상 수는 인구 1000명 당 9병상으로 OECD 평균 5병상 보다도 높은 데다 일본 13병상 다음으로 많았다.
OECD 국가 중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18개국의 영리병상 비율은 평균 15%였다. 비영리병상 중 공공병원의 병상 비율은 77%에 달했다. 공공병원의 병상 비율이 영리병원 병상의 5배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반대였다. 공공병원 병상 비중은 12%에 불과했다.
현재 정부는 제6차 투자활성화대책에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있는 외국영리병원 설립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
경실련은 "우리나라는 법적으로는 비영리 민간병원이 영리를 추구할 수 없지만 실제로는 비급여와 과잉진료로 이윤을 취하고 있다. 공공성 자체가 매우 취약한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영리병원 허용은 공공의료체계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며 "정부의 계획을 철회하고 의료의 공공성 확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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