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서울대병원장을 역임한 성상철 전 병원협회장이 취임하면서 의사 출신 인사들이 국민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양대 기관의 수장을 모두 맡게 됐다.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과 더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 역시 예방의학을 전공한 의사 출신 기관장이다.
3일 정부와 의료계 안팎에서 보건·의료 해외 진출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에 건보공단과 심평원도 합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두 기관장 모두 취임하자마자 기관의 '국제화'를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우선 지난 2월 심평원을 이끌게 된 손명세 원장은 취임 초기부터 "심평원 주도 국제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임기 중 꿈이라며 심평원의 국제화에 눈을 돌렸다.
심평원은 최근에는 글로벌 기관으로의 도약을 위해 향후 3년간 미래발전 계획을 담은 'HIRA-Upward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기도 했다.
손 원장은 "전 세계에서 심평원의 심사 프로세스만큼 정교한 게 없다. 국제적으로 심평원의 위상을 정립해서 세계적인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 1일 취임한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도 취임 일성으로 보건의료산업 수출에 건보공단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이사장은 "건강보험제도가 세계적인 표준으로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내 보건의료분야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새로운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보건의료산업의 수출을 견인하게 된다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국부를 창출하는 등 국가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의사기관장 시대, 투자활성화대책 때문?"
의사 출신 기관장 등장과 함께 두 기관이 모두 '국제화'를 주장하고 나서자 일각에서는 정부의 투자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한 포석 아니느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취임 이전 성 이사장 임명설이 나왔을 때부터 정부의 투자 활성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포석으로 여겼다"며 "성 이사장의 취임은 이 모든 예상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심평원 손명세 원장 또한 국제화를 주창하던 인물이다. 보건산업진흥원 정기택 원장도 마찬가지다"라며 "이로써 건보공단, 심평원, 보건산업진흥원 등 정부의 투자 활성화 정책에 협조할 수 있는 기관들 모두 정부의 투자 활성화 정책에 긍정적인 인사들로 채워졌다"고 평가했다.
의료계는 국내 보건의료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단과 심평원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건보공단은 2016년 건보료 적자가 예상되고 있고,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각종 대책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세계화를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심평원도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심사 기준 마련, 중앙평가 위원회 등 공급자가 동의할 수 있는 평가, 전문적 심사를 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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