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이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 위원을 상대로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 제공건강보험가입자포럼(이하 가입자포럼)은 4일 자료를 통해 "한국화이자가 급평위 위원에게 사전 로비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가입자포럼에 따르면 심평원 급평위는 신약의 건강보험 급여여부를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근거로 판단하는 위원회다.
의사 등 전문가 단체와 건강보험가입자단체, 소비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50여명의 위원들의 인력풀제로 구성, 운영되며 회당 20 내외의 위원이 참석한다.
가입자포럼은 한국화이자 관계자가 13차 급평위 회의에 참여하는 위원에게 지난 1일 '자사 제품인 잴코리가 상정될 예정이니 사전에 찾아가 설명하고 싶다'는 내용이 문자를 보냈으며, 이는 명백히 '로비를 시도'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가입자포럼은 "한국화이자의 로비시도는 불법행위"라며 "건강보험의 약제 급여여부와 관련해 급여평가 신청과 재평가, 제약사 소명기회 등 제도적으로 보장된 경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약사가 사전에 불법적으로 급평위원에 대한 로비시도는 급평위를 무력화시키려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입자포럼은 심평원의 급평위 운영 상에 문제점도 제기했다.
급평위 위원명단은 공개되지 않으며 해당 회차의 위원 참석여부는 회의 2주일 전에 알려주며 회의 안건은 1주일 전에 참석위원들에게 송부돼 공정한 심사를 위해 철저히 대외비로 진행된다.
이는 약제의 급여 여부 결정은 제약사의 매출과 직결되는 문제로 다양한 경로를 통한 제약사의 사전 로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가입자포럼은 "제약사가 해당 회차 참석위원을 정확히 알고 로비를 시도했다면 누군가에 의해 위원 명단이 사전에 유출되었다는 것"이라며 "이는 심평원의 급평위 운영의 관리운영의 부실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심평원의 건강보험재정 지출의 부실관리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해당 제약사와 약품에 대한 징계조치와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급평위의 운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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