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소청과·ENT 의원급 적정수가 시범사업 검토"

복지부 이창준 과장 "필수의료, 보험에서 뒷받침"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4-12-08 05:56:31
복지부가 기피과로 전락한 필수 진료과 육성과 일차의료 수가개선을 위한 직능발전협의체 구성을 검토 중에 있어 주목된다.

이창준 보험정책과장.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험정책과장(50)은 지난 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의정 직능발전협의체를 재가동해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 등 일차의료 수가적정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창준 과장(행시 37회, 한국외대 행정학과)은 지난달 26일부로 인구정책과장에서 8개월 만에 건강보험 재정을 총괄하는 보험정책과장으로 부임했다.

그는 보험급여과장과 의료자원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을 역임하면서 의료현안을 꿰뚫고 있는 몇 안 되는 공무원으로, 지난 3월 권덕철 국장(현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보좌하며 두 차례 의정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이창준 과장은 이날 기자들의 질문에 막힘없이 답변을 이어갔다.

이 과장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구조 개선 이행과 관련, "의정 합의문에 먼지가 쌓여 있는 상태"라고 말하고 "수가결정 구조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정부도 공감한다.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운을 띄웠다.

그는 "현재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건정심 개선방안을)연구 중인 것으로 안다. 아직 의료계와 TF까지 만들어 논의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이창준 과장은 "그동안 보험정책을 토대로 의료제도가 뒤따라오는 구조였다면, 이제 의료제도가 틀을 짜고, 보험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의료수가와 진료과 수급불균형 등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계동청사에서 가동이 멈춘 의정 직능발전협의체 복원 의지를 내비쳤다.

이 과장은 "직능발전협의체를 재가동해 수가 적정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하고 "수가만으로 의원급 운영이 가능하도록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 등 비급여 없이 진찰료만으로 운영하는 진료과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범사업 적용 수가는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면서 "적정수가 문제는 이견이 존재하므로 가급적 비급여 비중을 줄이고 건강보험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준 과장은 병원 경영난 주장과 관련, "건보공단 일산병원 행태를 분석해 일차의료 살리기 연장선상에서 필요하다면 병원계와 협의체를 마련해 논의해 볼 수 있다"며 "제대로 된 병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요양병원의 경우,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내과 전공의 미달 사태 등 진료과별 불균형 문제도 적극적인 대처를 시사했다.

이 과장은 "산부인과가 좋은 모델로 몇 년 전부터 공을 들여 이번에 전공의 지원율이 정원을 넘어섰다"면서 "내과의 경우, 소화기내과와 순환기내과 등 분과별 상황을 알아봐야 할 것 같다. 비뇨기과는 해결책 찾기가 쉽지 않으나 필수의료가 위축되지 않도록 보험에서 뒷받침하는 방안을 고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보험료 인상에 대해 "보장성 수준에 맞춰 보험료 인상이 가는 게 맞다"고 전제하고 "수가 현실화를 위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나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야 추진할 수 있다. 현재는 건보재정 흑자 상황이나 향후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창준 과장은 끝으로 "그동안 정부와 보건의료단체 사이 오해가 많았다"면서 "원만한 신뢰관계 구축을 못한 부분은 인정한다. 의약단체도 당장의 현안과 이익보다 발전적 방향에서 논의하면 보건의료 분야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의약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건강보험 곳간 열쇠를 쥐고 있는 신임 보험정책과장의 강한 의지가 의료제도와 보험정책에 어떤 방식으로 투영될지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