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보좌진(보건복지위원회 소속)과 간담회에서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보건소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승인을 거둬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보좌진들은 복지부의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 사태를 집중 추궁했다.이날 간담회는 복지부의 경남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 과정과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야당 보좌진 요청으로 마련됐다.
김용익 의원실을 비롯한 야당 보좌진들은 "여야가 국정조사까지 하고 국정감사에서도 진주의료원 폐업 상황을 지적했다"면서 "복지부가 중요한 사안임을 알았음에도 국장 전결로 승인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질타했다.
보좌진들은 이어 "최소한 국회와 협의는 했어야 한다. 경남도에서 두 번 공문 온 것을 승인해준 것은 절차적으로 봐도 문제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경남도에서 보도자료를 안냈다면 덮고 가려했느냐"고 지적하고 "복지부는 앞으로 국회와 협의 안할 것인가, 야당은 필요 없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익 의원이 단식 농성 4일차. 이날 농성장에는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과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 등 동료의원들의 위로방문이 이어졌다. 보좌진들은 "복지부가 진주의료원 사태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복지부장관이 국회에 보고 않고 진행하는 것을 윤허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권준욱 정책관은 "여야를 떠나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 "장관에게 따로 말씀드리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권 정책관은 승인을 철회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승인 전제조건은 (보건소)사업 완료"라고 전제하고 "경남도가 사업계획과 세부 예산확보를 이행하지 않으며 (승인을)거둬 들일 수 있다"고 답변했다.
권준욱 정책관(오른쪽)과 박재만 공공의료과장(왼쪽)이 야당 보좌진과 간담회에서 답변하는 모습.보좌관들은 "김용익 의원이 4일째 단식농성 중이다"라면서 "복지부가 승인 거부와 장관 사퇴 등 이번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 답을 가져와야 한다"며 복지부를 압박했다.
권 정책관은 "나름 최선을 다했으나 실무자로서 저의 책임이 크다. 장관과 상의해보겠다"며 국회의원 단식농성으로 확산된 상황에 대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9일 진보단체와 함께 복지부의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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