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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손실 보전 논의 착수
10일, 의료단체협의체 회의…병협 "대형병원 손실률 40% 육박"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4-12-10 12: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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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개편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 보전 논의에 나서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0일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개편의 모니터링을 위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심사평가원 등과 의료단체협의체 회의를 10일 오후 4시 심사평가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의료단체협의체를 구성하고 3대 비급여 개선에 따른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축소 세부방안 및 수가개편을 논의해왔다.
협의체는 올해 6월까지 9차례 회의를 통해 선택진료비 35% 축소와 4`5인실 건강보험 적용 및 손실 보전 수가개편 등을 도출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 개편 시행 4개월 동안 제도개선 효과를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모니터링 방식은 내년 2월까지 심사평가원 진료 청구 현황 자료와 병원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제도개편 후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감소 현황과 수가개편 수입증가 효과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복지부는 모니터링 결과, 실제 손실에 비해 수가인상이 부족할 경우 추가적인 수가인상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협의체는 내년도 추진계획도 논의한다.
내년 8월 선택진료 지정의사 비율이 현행 병원별 80%에서 65%로 축소되며,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의무 확보 비율도 50%에서 70%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협의체를 통해 우수한 의료기관에 대한 수가 신설과 중환자실 등 특수병상 수가개편 세부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협의체 운영으로 올해 선택진료비 개편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면서 "내년에도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우수 의료서비스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선택진료비 축소에 따른 수가인상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 표본조사 중간집계 결과,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개편에 따른 손실률이 4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상위 대형병원일수록 손실액 규모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의료단체협의체를 구성하고 3대 비급여 개선에 따른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축소 세부방안 및 수가개편을 논의해왔다.
협의체는 올해 6월까지 9차례 회의를 통해 선택진료비 35% 축소와 4`5인실 건강보험 적용 및 손실 보전 수가개편 등을 도출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 개편 시행 4개월 동안 제도개선 효과를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모니터링 방식은 내년 2월까지 심사평가원 진료 청구 현황 자료와 병원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제도개편 후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감소 현황과 수가개편 수입증가 효과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복지부는 모니터링 결과, 실제 손실에 비해 수가인상이 부족할 경우 추가적인 수가인상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협의체는 내년도 추진계획도 논의한다.
내년 8월 선택진료 지정의사 비율이 현행 병원별 80%에서 65%로 축소되며,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의무 확보 비율도 50%에서 70%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협의체를 통해 우수한 의료기관에 대한 수가 신설과 중환자실 등 특수병상 수가개편 세부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협의체 운영으로 올해 선택진료비 개편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면서 "내년에도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우수 의료서비스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선택진료비 축소에 따른 수가인상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 표본조사 중간집계 결과,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개편에 따른 손실률이 4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상위 대형병원일수록 손실액 규모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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