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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 만을 위한 수가 보전책 그만…다른 병원 문 닫을 판"
병원계,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손실 보전책 형평성 우려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4-12-13 05: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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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빅5병원 중심의 손실 보전책은 곤란하다. 올해는 근근이 버텼지만 내년에도 이런 식이라면 병원 운영이 불가능하다."
수도권에 모 대학병원 보직자의 하소연이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개편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일선 의료기관들의 표정은 밝지만은 않다.
앞서 올해 선택진료비 개선책에 따른 손실 보전방안이 철저히 빅5 병원 위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선택진료 축소에 따른 2014년 손실 보상방안을 두고 중소 대학병원은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일서 대학병원들은 이번에도 대형병원 중심의 보전책만 쏟아내는 게 아닌지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선택진료비 축소에 따른 손실 보전책으로 암 등 중증질환자 진료, 심장수술 등 고난이도 수술에 대해 수가를 가산해줬다.
결과적으로 중증환자가 많고 고난이도 수술 건수가 많은 대형병원은 일부 수가가 보전 됐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암 환자가 적고 고난이도 수술 빈도가 낮은 중소 대학병원들은 수가 보전 혜택을 누리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축소에 따른 손실 또한 메우지 못했다.
문제는 내년에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료 개편이 더 진행된 이후에도 이와 같은 기준으로 수가를 보전해주면 당장 현재 병원의 적자 구조를 감당하기 힘들어진다는 점이다.
A대학병원 진료지원부장은 "현재의 수가 보전책은 형평성에 문제가 많다. 차라리 중증도를 A, B, C로 구분해 높은 그룹 전체 진료에 대해 수가 보전해주는 식이면 몰라도 특정 수술에 대해 보전해주는 식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정한 고난이도 1600개 항목 중에는 빅5병원에서도 1년에 한두번 할까 말까한 수술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안다"며 "이런 식의 잣대는 곤란하다"고 했다.
B대학병원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8월부터 적자가 시작돼 병원 경영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내년에도 현재의 수가보전책이라면 병원 문을 닫아야할 판"이라며 언성을 높였다.
그는 "암 환자 이외에도 중증환자는 많다. 정부가 정한 중증의 기준이 도대체 뭔지 묻고 싶다. 이번만큼은 모든 병원이 납득할 수 있는 수가 보전책이 나오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수도권에 모 대학병원 보직자의 하소연이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개편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일선 의료기관들의 표정은 밝지만은 않다.
앞서 올해 선택진료비 개선책에 따른 손실 보전방안이 철저히 빅5 병원 위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올해 선택진료비 축소에 따른 손실 보전책으로 암 등 중증질환자 진료, 심장수술 등 고난이도 수술에 대해 수가를 가산해줬다.
결과적으로 중증환자가 많고 고난이도 수술 건수가 많은 대형병원은 일부 수가가 보전 됐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암 환자가 적고 고난이도 수술 빈도가 낮은 중소 대학병원들은 수가 보전 혜택을 누리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축소에 따른 손실 또한 메우지 못했다.
문제는 내년에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료 개편이 더 진행된 이후에도 이와 같은 기준으로 수가를 보전해주면 당장 현재 병원의 적자 구조를 감당하기 힘들어진다는 점이다.
A대학병원 진료지원부장은 "현재의 수가 보전책은 형평성에 문제가 많다. 차라리 중증도를 A, B, C로 구분해 높은 그룹 전체 진료에 대해 수가 보전해주는 식이면 몰라도 특정 수술에 대해 보전해주는 식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정한 고난이도 1600개 항목 중에는 빅5병원에서도 1년에 한두번 할까 말까한 수술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안다"며 "이런 식의 잣대는 곤란하다"고 했다.
B대학병원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8월부터 적자가 시작돼 병원 경영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내년에도 현재의 수가보전책이라면 병원 문을 닫아야할 판"이라며 언성을 높였다.
그는 "암 환자 이외에도 중증환자는 많다. 정부가 정한 중증의 기준이 도대체 뭔지 묻고 싶다. 이번만큼은 모든 병원이 납득할 수 있는 수가 보전책이 나오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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