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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업무능력 기대 이하, 기재부에 휘둘린 한 해"
새누리 "공무원 격려 차원 B학점"…새정연 "후하게 줘도 C학점"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4-12-22 06: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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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21일 복지부 업무수행 및 조정능력을 묻는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질문에 "복지부 공무원들의 노력은 인정하나, 기획재정부의 눈치를 보며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춘진 위원장 "오죽하면 기재부 시녀 소리 듣나"
김춘진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전북 고창·부안군)은 "복지부는 201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기재부 눈치만 보며 각종 복지 예산 확보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면서 "오죽하면 '기재부 시녀', '기재부 산하 복지국' 등의 소리를 듣겠느냐"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보건복지정책이 경제정책과 동일한 기준 하에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전제하고 "문형표 장관을 비롯한 공무원 모두 노력하고 있으나 결코 충분치 않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도 "외형적으로 복지부 예산이 늘어난 것 같지만 기재부가 준 것을 나눠 쓰는 역할 정도"라면서 "재정구조가 너무 경직되어 있다. 담뱃값도 기재부 오더를 받아 복지부가 하는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이명수 의원은 "기재부도 책임이 있고, 휘둘리는 복지부에도 책임이 있다"며 "복지부가 을의 입장에서 주어진 대로 하지 말고, 경제부처를 끌고 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전주 덕진구)의 평가는 더욱 혹독했다.
김성주 의원은 "일전에 경제부총리에게 건강보험 재정을 위해 국가부담금을 떼어먹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더니 돌아온 답변은 '맞지만, 돈이 없다'이다. 정부 각료가 할 얘기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부정수급을 색출하라고 얘기해도 억울한 피해자가 한 명이라도 생겨서는 안 된다고 항변해야 하고, 기재부 장관의 멱살을 붙잡고 돈 내놓으라고 따질 수 있어야 복지부 장관 자격이 있다"며 경제부처 눈치보기식 복지부 행태를 질타했다.
여야 모두 복지부 평점에 예상 밖 후한 점수를 줬다.
김춘진 위원장은 기재부에 끌려가는 업무수행 및 조정능력을 지적하며 C학점으로 평가했다.
이명수 의원은 "복지부 공무원들의 어깨가 쳐져 있는 것 같다. A급 부처는 확실히 아니다"라며 B학점을 줬다.
김성주 의원은 "F학점을 준다면 너무 야박할 것 같다. 내년도에 잘하라는 의미로 후하게 C학점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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