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의료기관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를 위해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고 가운데 제도 강행 시 의료체계 붕괴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2일 '국내 의료기관 외국인 환자 유치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경실련 조사는 지역별·종별 의료기관의 환자유치 실적을 추정해 외국환자 진료를 위한 국내 의료기관 공급이 부족한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기준으로 2013년 말 환자유치실적을 분석하면 기관별 연간 76명이 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 5일 진료 기준 시 의료기관 당 평균 하루에 0.3명의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추산된다.
경실련은 이에 따라 등록의료기관의 추가 외국인 환자유치여력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등록 의료기관의 규모가 전체 의료기관의 5%인 점을 감안하면 의료기관의 공급 규모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2017년까지 외국인환자 유치 목표로 잡고 있는 50만명을 달성하더라도 현재 등록된 의료기관 기준으로 기관 당 연간 180명 진료실적의 추정 가능하다"며 "이는 하루에 0.7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것으로 외국인환자가 두 배로 늘어나도 현행 공급기관에서 충분히 수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경실련은 정부가 투자활성화대책으로 추진 중인 영리병원이 허용된다면 의료기관의 과잉공급과 의료체계 붕괴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경실련은 "외국인 환자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의 공급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만약 영리병원이 추가로 허용될 경우 오히려 시설의 과잉 공급에 따른 문제가 우려된다"며 "우리나라는 2011년 OECD 국가 중 병상 공급률 2위로 의료시설 공급은 이미 포화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리병원이 신설되더라도 국내 의료기관과 경쟁해야 하며 후발주자로서 우위를 점하기 쉽지 않다"며 "결국 국내환자를 통한 수입을 확보하지 않으면 병원경영 및 존립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정부 영리병원 허용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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