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민관 합동 회의를 통해 보건 의료 규제 기요틴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 전공의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작 개선이 시급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원격진료 등 의료인들이 반대하고 있는 정책에 힘을 쏟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적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규제 기요틴 정책을 강하게 반발하고 맹목적인 규제 완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전협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국민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공의들은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협은 우선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현행 의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대전협은 "단지 행정부의 유권해석 만으로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법 체계를 무시하는 발상"이라며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한의사들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한다면 의료계와 한의계간에 극단적인 갈등만 초래할 뿐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면 의료기기 판매가 늘어나니 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무분별한 사용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의료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전협은 원격진료 허용과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외국 영리병원 설립 요건 완화도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의료인들이 이렇듯 강하게 거부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설명.
대전협은 "의료인들과 시민단체들이 꾸준히 반대해온 원격진료와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을 밀어 붙이는 것은 결국 의료영리화 정책을 패키지로 묶어 추진하려는 것과 다름 없다"며 "또한 이미 싼얼병원으로 망신을 당한 후에도 외국 영리볍원 설립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은 재벌과 경제단체의 민원을 들어주기 위해 국민 건강권을 짓밟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며 "의료인들의 경고를 무시한 정부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대전협은 이러한 비상직적인 규제 완화에 힘쓰기 보다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부터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협은 "전국의 1만 7천 전공의들은 비 정상적인 수련환경 속에서 고통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하지만 규제 기요틴 정책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공의들은 의료를 왜곡시키는 정부의 모든 움직임에 맞서 국민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며 "지금 단두대에 올라가야 할 것은 규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협하며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정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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