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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당뇨병 88억원 인센티브…심평원 "만관제 덕분"

심평원, 적정성 평가 발표…의원급 환자 수 늘자 만관제 때문 '자평가'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5-01-07 05:59: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혈압과 당뇨병 '진료 잘하는 동네의원'에게 지난해 말에만 각각 100억원 가까이 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의료기관들의 호응도는 엇갈리는 모습이다.

심평원은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들 모두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수가 늘었다며, 이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도입에 따른 영향이라고 평가하고 나섰다.

심평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4년도 상반기 고혈압 적정성평가 결과'와 '2013년 당뇨병 적정성평가 결과'를 각각 공개하고, 진료 잘하는 동네의원으로 분류된 의원급 의료기관들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우선 '2014년도 상반기 고혈압 적정성평가'의 경우 고혈압을 진료한 2만 931개소의 의료기관 중 1만 7739개소가 평가 대상이다.

평가 대상 중 고혈압 관리를 잘했다는 평가를 받은 의원 수는 5176개소다. 이들 의원 중 ▲평가대상기간 전체 월 청구하지 않은 경우 ▲평가기간 내 행정처분 기관 ▲치과 및 한의원 등을 제외한 5033개소에 총 54억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금액은 기관 당 평균 100만원이며, 최소금액은 10만원이고 최대금액은 320만원이다.

지역별 양호기관 현황
의료기관 이용현황을 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고혈압 환자가 2010년 284만 명에서 2014년 365만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한 곳만을 이용한 고혈압 환자 575만 명 중 의원을 이용한 환자는 365만 명, 63.5%를 차지했다.

하지만 6개월마다 진행되는 고혈압 적정성 평가 결과를 보면 전체 영역에서 눈에 띄는 변화 없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분기별 양호기관 현황
2010년 최초 평가 당시 '진료 잘하는 동네의원'으로 분류된 의원급 의료기관이 4158개소인 점을 감안하면 2014년 상반기 5176개소로 1018개소나 증가했지만, 2012년 상반기(5232개소)부터는 정체된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초 적정성평가 대비 고혈압 환자가 이용한 의료기관 종별 점유율은 의원급은 2010년 62.7%에서 2014년 63.5%로 0.8p 증가한데 반해 상급종합병원은 2014년 11.2%로 2010년 대비 0.5% 감소했다.

당뇨병 진료 잘한 의원, 3110개소에 34억 인센티브

이와 함께 심평원은 '2013년 당뇨병 적정성평가' 결과와 당뇨병 진료 잘하는 동네의원 3110개소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당뇨병의 경우 고혈압과 달리 년수로 적정성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당뇨병 평가 진료 잘하는 의원
이번 적정성 평가는 당뇨병을 진료한 1만 6315개소의 의료기관 중 1만 3543개소가 평가 대상으로, 이들 중 당뇨병 관리를 잘했다는 평가를 받은 의원 수는 3110개소다.

심평원은 고혈압과 마찬가지로 당뇨병 진료를 잘했다는 평가를 받은 의원 수 중 지급제외조건으로 분류된 의원들을 제외한 3010개소에 총 34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키로 했다.

인센티브 지급 금액은 기관 당 평균 115만원이며, 최소금액은 10만원이고 최대금액은 630만원이다.

더불어 고혈압과 달리 당뇨병의 경우 '진료 잘하는 동네의원'은 2011년 첫 평가(2541개소) 이후 꾸준히 늘어 지난해 22.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호기관 지역별 현황
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당뇨병 환자는 계속 늘어 2011년 약 92만명에서 2013년 약 115만명으로 증가했으며, 의료기관 이용 현황은 의원급은 2010년 59.8%에서 2013년 60.5%로 0.7p 증가한데 반해 상급종합병원은 2013년 12.2%로 2010년 대비 1.2%p 감소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고혈압과 당뇨병 모두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의 영향으로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2015년 1월부터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질 향상을 위해 평가결과가 낮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질 향상 사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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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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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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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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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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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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