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당뇨관리 잘하는 의원 31억 인센티브…효과는 글쎄
심평원, 2800여곳에 지급…개원가 "제도적 보완 필요하다"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3-12-27 06:34:30
-
가
-
URL복사 
만성질환 관리가 잘되는 것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실제로 상관관계가 있을까.
정부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관리제도의 일환으로 만성질환 관리를 잘 하는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당뇨병 진료를 잘해 온 의원급 의료기관 2882곳에 31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심평원은 당뇨병 적정성 평가 결과를 근거로 해당 의료기관에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63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이는 만성질환 합병증을 예방해 더 큰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줄이자는 취지로, 지난 9월 고혈압 진료를 잘한 의료기관 4928곳에 54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에 연장선이다.
심평원은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 '지질 검사 시행률' '안저 검사 시행률'과 함께 '분기별 1회 이상 방문 환자비율' '처방일수율' '동일성분군 중복 처방률' '4성분군 이상 처방률' 등을 기준으로 의료기관을 평가했다.
그 결과 2011년 대비 2012년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별 1회 이상 방문 환자비율'은 1.2% 늘었고 처방일수율은 0.7% 증가했다.
당뇨 관리에 가장 중요한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은 6.1% 증가했으며 지질검사 및 안저검사 시행률은 각각 8.5%, 3.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 수치가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변화인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
게다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대비 2012년도 당뇨병 사망률은 6.8%증가해 여전히 증가추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 입원율 및 사망률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실제로 한 내과 개원의는 "당뇨관리 향상에 만성질환 관리제도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힘들다"면서 "의사들이 지속적으로 당뇨질환에 대해 교육을 받고 공부를 해왔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다만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 하위 의료기관에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현재의 제도는 완벽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모 가정의학과 개원의는 제도적 영향보다 의학적, 기술적인 발전에 따른 변화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는 "물론 인센티브를 지급하면 동기 부여는 될 수 있다. 하지만 기술적인 발전이 뒷받침 안됐다면 좋은 수치가 나오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출시한 당뇨약의 경우 효과가 뛰어나 저혈당이 적게오고, 당 조절도 잘 된다는 게 그의 설명.
그는 "지난 20년간 당뇨환자를 진료해 왔지만 최근 출시한 약 효과에 새삼 놀라고 있다"면서 "당화혈색소 등 각종 검사 또한 과거에 비해 정확도가 높아져 당뇨관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관리제도의 일환으로 만성질환 관리를 잘 하는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당뇨병 진료를 잘해 온 의원급 의료기관 2882곳에 31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심평원은 당뇨병 적정성 평가 결과를 근거로 해당 의료기관에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63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심평원은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 '지질 검사 시행률' '안저 검사 시행률'과 함께 '분기별 1회 이상 방문 환자비율' '처방일수율' '동일성분군 중복 처방률' '4성분군 이상 처방률' 등을 기준으로 의료기관을 평가했다.
그 결과 2011년 대비 2012년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별 1회 이상 방문 환자비율'은 1.2% 늘었고 처방일수율은 0.7% 증가했다.
당뇨 관리에 가장 중요한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은 6.1% 증가했으며 지질검사 및 안저검사 시행률은 각각 8.5%, 3.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 수치가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변화인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
게다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대비 2012년도 당뇨병 사망률은 6.8%증가해 여전히 증가추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 입원율 및 사망률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실제로 한 내과 개원의는 "당뇨관리 향상에 만성질환 관리제도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힘들다"면서 "의사들이 지속적으로 당뇨질환에 대해 교육을 받고 공부를 해왔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다만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 하위 의료기관에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현재의 제도는 완벽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모 가정의학과 개원의는 제도적 영향보다 의학적, 기술적인 발전에 따른 변화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는 "물론 인센티브를 지급하면 동기 부여는 될 수 있다. 하지만 기술적인 발전이 뒷받침 안됐다면 좋은 수치가 나오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출시한 당뇨약의 경우 효과가 뛰어나 저혈당이 적게오고, 당 조절도 잘 된다는 게 그의 설명.
그는 "지난 20년간 당뇨환자를 진료해 왔지만 최근 출시한 약 효과에 새삼 놀라고 있다"면서 "당화혈색소 등 각종 검사 또한 과거에 비해 정확도가 높아져 당뇨관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했다.
정책 기사
- 심평원, 내년 CT촬영 횟수·신항응고제 집중 심사 2013-12-26 13:00:49
- 관 주도 버릇 못고친 정부 "그냥 시키는대로 따라와!" 2013-12-26 12:23:00
- 빅5 희생양 된 서울권 대학병원, 상급병원 절반 탈락 2013-12-26 06:30:22
- 암검진 수검률이 50%에서 40%로 뚝 떨어진 이유 2013-12-25 12:30:45
- "수가 개선없는 편법정책"-"적정수가 시각차 크다" 2013-12-24 12:40:09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