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당뇨관리 잘하는 의원 31억 인센티브…효과는 글쎄

심평원, 2800여곳에 지급…개원가 "제도적 보완 필요하다"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3-12-27 06:34:30
만성질환 관리가 잘되는 것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실제로 상관관계가 있을까.

정부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관리제도의 일환으로 만성질환 관리를 잘 하는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당뇨병 진료를 잘해 온 의원급 의료기관 2882곳에 31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심평원은 당뇨병 적정성 평가 결과를 근거로 해당 의료기관에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63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이는 만성질환 합병증을 예방해 더 큰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줄이자는 취지로, 지난 9월 고혈압 진료를 잘한 의료기관 4928곳에 54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에 연장선이다.

심평원은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 '지질 검사 시행률' '안저 검사 시행률'과 함께 '분기별 1회 이상 방문 환자비율' '처방일수율' '동일성분군 중복 처방률' '4성분군 이상 처방률' 등을 기준으로 의료기관을 평가했다.

그 결과 2011년 대비 2012년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별 1회 이상 방문 환자비율'은 1.2% 늘었고 처방일수율은 0.7% 증가했다.

당뇨 관리에 가장 중요한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은 6.1% 증가했으며 지질검사 및 안저검사 시행률은 각각 8.5%, 3.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 수치가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변화인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

게다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대비 2012년도 당뇨병 사망률은 6.8%증가해 여전히 증가추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 입원율 및 사망률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실제로 한 내과 개원의는 "당뇨관리 향상에 만성질환 관리제도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힘들다"면서 "의사들이 지속적으로 당뇨질환에 대해 교육을 받고 공부를 해왔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다만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 하위 의료기관에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현재의 제도는 완벽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모 가정의학과 개원의는 제도적 영향보다 의학적, 기술적인 발전에 따른 변화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는 "물론 인센티브를 지급하면 동기 부여는 될 수 있다. 하지만 기술적인 발전이 뒷받침 안됐다면 좋은 수치가 나오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출시한 당뇨약의 경우 효과가 뛰어나 저혈당이 적게오고, 당 조절도 잘 된다는 게 그의 설명.

그는 "지난 20년간 당뇨환자를 진료해 왔지만 최근 출시한 약 효과에 새삼 놀라고 있다"면서 "당화혈색소 등 각종 검사 또한 과거에 비해 정확도가 높아져 당뇨관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