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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마저 경영평가? 공공의료 사라질 것"
부산의대 김창훈 교수, 교육부의 수익성 위주 경영평가 추진 비판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5-01-07 14: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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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 지방의료원들에게 진행했던 경영평가를 국립대병원에까지 진행하려고 하자 그간 국립대병원들의 성과를 무력화시키는 행태라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부산의대 김창훈 교수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국립대병원·공공의료기관 경영평가 문제점과 대안마련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정부가 추진 중인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를 비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대한적십자사 등에 2014년 경영평가를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교육부는 경영성과, 노동생산성이 대표되는 효율성을 강조하는 경영평가 틀을 공개하면서, 국립대병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 교수가 공개한 교육부의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기준에 따르면 경영관리와 주요사업을 주 성과지표로 하고 경영관리 지표에는 ▲경영전략 및 사회공헌 ▲업무효율 ▲조직·인적자원 및 성과관리 ▲재무예산관리 및 성과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성과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더불어 교육부는 사업평가를 통해 ▲진료사업 ▲교육사업 ▲연구사업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교육, 연구, 진료의 다양한 공공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국립대병원에 이같은 수익성 위주로 경영평가를 진행하려고 한다며, 공공보건의 정체성을 훼손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경영성과 위주의 평가제도는 국립대병원의 성과를 무력화하고, 한국사회의 보건의료체계의 질적수준, 형평성, 지속가능성에 대한 심대한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경영평가 제도는 성공적인 보건의료체계를 구성하는데 결코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며 "얼마 남지 않은 공공의료기관마저도 다수의 민간의료기관과의 경쟁 속에 몰아넣을 경우 국민건강증진과 필수의료를 담당해야할 보건의료정책은 흔적조차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대한적십자사 등에 2014년 경영평가를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교육부는 경영성과, 노동생산성이 대표되는 효율성을 강조하는 경영평가 틀을 공개하면서, 국립대병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 교수가 공개한 교육부의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기준에 따르면 경영관리와 주요사업을 주 성과지표로 하고 경영관리 지표에는 ▲경영전략 및 사회공헌 ▲업무효율 ▲조직·인적자원 및 성과관리 ▲재무예산관리 및 성과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성과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더불어 교육부는 사업평가를 통해 ▲진료사업 ▲교육사업 ▲연구사업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교육, 연구, 진료의 다양한 공공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국립대병원에 이같은 수익성 위주로 경영평가를 진행하려고 한다며, 공공보건의 정체성을 훼손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경영성과 위주의 평가제도는 국립대병원의 성과를 무력화하고, 한국사회의 보건의료체계의 질적수준, 형평성, 지속가능성에 대한 심대한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경영평가 제도는 성공적인 보건의료체계를 구성하는데 결코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며 "얼마 남지 않은 공공의료기관마저도 다수의 민간의료기관과의 경쟁 속에 몰아넣을 경우 국민건강증진과 필수의료를 담당해야할 보건의료정책은 흔적조차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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