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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모두 손해 봐야 성공한다(?)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5-01-15 05: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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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말 정부가 발표한 규제 기요틴은 의료계의 핵폭풍급 이슈로 급부상했다.
규제 철폐 항목에 원격의료 허용과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미용기기 분류 신설, 문신사법, 카이로프랙틱 허용 등 의료계 입장에서 날벼락이 떨어진 것이다.
집권 3년차를 맞은 박 대통령은 규제 기요틴 세부항목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의료계를 향해 사실상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도 14일 복지부 세종청사를 방문해 규제 기요틴 철회를 촉구하고 11만 의사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의협은 "의료분야 규제 기요틴으로 기본 원칙이 무너진다면 어떤 참혹한 대형사고가 발생할지 우려스럽다"면서 "경제적 이익이 어느 정도 길래 국민건강까지 희생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대생에 이어 대학병원 전공의 등 젊은 의사들까지 나서 규제 기요틴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현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일부 대중언론은 의료계의 집단 이기주의와 직역간 밥그릇 싸움으로 몰아가는 낡은 논리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의료와 교육을 시장에 맡기면 손해는 국민에게 간다"면서 "원격의료 허용 등 현 정부의 의료정책은 경제 활성화라는 낡은 이데올로기"라고 비판했다.
문제는 복지부의 후속조치이다.
규제 기요틴 의료과제 하나하나가 뜨거운 감자라는 점에서 무조건 밀어붙이기도, 청와대 입장을 외면하기도 난감한 상황이다.
복지부 고위직을 역임한 한 인사는 "의료정책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때 정부의 전략은 한 가지이다"라면서 "한쪽의 이득이 아닌 관련 직역과 직종 모두 손해를 보는 정책을 펼쳐야 성공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규제 기요틴은 국민을 방패막이로 의료정책 강행을 위해 의사와 한의사, 미용사 등 직종 간 갈등과 전문가 집단을 희생시키는 정부의 실행 수순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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