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와 약국 급여비는 증가한 반면 입원 급여는 두 자릿 수 감소해 건강보험 단기흑자분이 4조 5000억원을 넘어섰다.
복지부는 흑자 분을 건강보험 준비금으로 적립한다는 방침을 공표해 의료기관 경영개선은 요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4년 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건강보험 단기흑자는 4조 5869억원을 기록했으며, 누적 적립금은 12조 8072억원이다.
세부적으로 총 수입은 전년대비 7.4%(3조 3291억원) 증가했으며 총 지출은 급여비 증가율 둔화로 전년대비 5.7%(2조 3868억원) 증가에 그쳤다.
요양기관 행태별 상반된 현황을 보였다.
외래는 총 16조 1528억원으로 2013년도 6.7%에서 2014년도 8.4%로 증가했으며, 약국도 총 9조 313억원으로 2013년도 0.8%에서 2014년도 5.2%로 각각 증가했다.
반면, 입원은 총 15조 5764억원으로 2013년도 10.6%에서 2014년도 6.4%로 오히려 감소했다.
이는 입원환자 1인당 급여비 증가율과 입원일수 증가율, 입원 1일당 급여비 등이 둔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진료형태별 급여비 현황.(단위:억원, %, 전년동기간 대비)특히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의 급여비 증가율은 최근 5년간 급여비 평균 증가율 보다 낮아 병원급 경영악화가 지속되고 있음을 반증했다.
이와 달리 요양병원과 의원 그리고 약국의 급여비 증가율은 최근 5년간 급여비 평균 증가율을 추월했다.
복지부는 대형병원에서 의원급으로 급여비 비중 이동과 관련, 정부 정책성과로 자평했다.
근거로 상급종합병원 외래 본인부담 인상(2009년, 50%-60%)과 경증질환 약가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2011년, 상급종합 30%-50%),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관리제(2012년) 등을 들었다.
더불어 보건사회연구원 연구결과를 인용해 건강행태 변화와 의료기술 발전, 환경요인 변화, 건강한 고령화 등을 급여비 증가율 둔화 원인으로 꼽았다.
복지부는 그러나 한국 의료비 지출은 OECD 국가(평균 1.3%) 중 높은 증가세를 기록 중인 것으로 판단하고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 현지조사 실시와 의료비 및 약제비 지출 적정관리 등을 통해 재정 건정성 확보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요양기관별 급여비 현황.(단위:억원, %, 전년대비, 백만원)보험정책과 관계자는 "건강보험법(제38조, 준비금)에 의거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적정수준 준비금을 적립하는 한편,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 국정과제, 생애주기별 필수의료 중기 보장성 강화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영상수가 인하와 선택진료비 보장성 확대로 병원급 경영악화는 필연적 결과이며 의원급 외래 급여비 수치 증가의 현장 체감 속도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재정 흑자 분을 수가개선에 투입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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