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5명의 후보가 서로 비슷한 공약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혼자 '튀는 공약'으로 표심을 사로잡는 전략을 포기하는 대신 다른 상대방의 공약을 서로 벤치마킹하며 안정적 표밭 일구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후보 등록 마감일인 16일 공식 출마 의사를 밝힌 인사는 총 5명이다.
가장 먼저 출마 의사를 공식화한 이용민 후보를 필두로 송후빈 충남의사회장,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 조인성 경기도의사회장, 추무진 의사협회장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흥미로운 점은 지금까지 나온 공약이 추가되거나 수정되면서 서로 비슷한 공약을 공유하는 '미투(Me Too) 전략'이 눈에 띄인다는 점이다.
공통점1. 의료계 숙원 사업 - 의약분업 재평가·리베이트 쌍벌제 폐기·노인정액제
의료계 숙원 사업에 대한 공약은 크게 의약분업 재평가와 리베이트 쌍벌제 폐기로 요약된다.
임수흠 후보는 지난 달 선택분업 쟁취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가장 먼저 의약분업 재평가와 선택분업 쟁취 카드를 들고 나왔다.
임 후보는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교수들이 서로의 이해관계로 찢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선택분업만큼은 다 같은 마음으로 뭉칠 수 있는 아젠다"라며 "리베이트 쌍벌제 역시 잘못된 의약분업의 산물인 만큼 의약분업 재평가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리베이트 쌍벌제의 폐지 선언도 하겠다"며 "회장에 당선되면 선택분업 전환을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시켜 끌고 나가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용민 후보 역시 의약분업 개편과 쌍벌제 악법 타파를 들고 나왔다.
이 후보는 "국민 편의는 뒷전인 의약분업을 이제 바꿔야 하고, 자영업자를 옭아매는 쌍벌제 등 악법도 타파하겠다"며 "병원급은 직능분업으로, 의원급은 선택분업으로 가야 한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공약 공개를 미룬 추무진 회장도 미투 전략에 동참할 전망이다.
최근 선거 포스터를 만든 추무진 회장은 공약 사항 중 하나로 의약분업 재평가와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법적 투쟁을 명기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송후빈 후보도 리베이트 헌법소원을 10대 공약으로 내걸은 바 있다.
노인 정액제 문제를 가장 먼저 들고 나온 것은 임수흠 후보. 반면 다른 후보들 역시 노인 정액제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을 나타내고 있다.
추무진 후보는 동네의원 살리기를 위한 노인정액제 개선을 공약으로 예정해 둔 상태. 이용민 후보도 노인정액제의 상한선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공통점2. 외부 공세에 대한 대응 - 건강보험에서의 한의사 퇴출, 원격의료 저지
외부 공세에 대한 대응으로는 한의사의 건강보험에서의 한의사 퇴출, 원격의료 저지 등이 꼽히고 있다.
임수흠 후보는 아예 "항구적으로 한방을 퇴출시켜 버리겠다"는 언급으로 출마 선언으로 갈음할 정도. 규제 기요틴에 대한 회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높은 상황인 만큼, 이를 표심으로 연결시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임 후보는 "규제 기요틴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이다"며 "정부나 한의계나 넘어서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고 온정주의 때문에 면허제도 근본의 틀을 바꾼다면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의사협회의 행태도 도를 넘었기 때문에 한방 측의 건강보험제도에서 퇴출시켜야 하는 이유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에 퇴출을 주장하고 국민 여론화 작업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방 저지를 공약으로 내건 송후빈 후보도 비슷한 입장이다.
송 후보는 "더 이상 한의사들과 같이 국민의 건강을 걱정하기는 어려운 지경이 됐다"며 "이제 진지하게 건강보험에서 한방의 분리를 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의료법상 의료인의 법주에서 한의사를 분리시키고 관련 법안 또한 따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미 주무부서에서 한의계의 파업에 대한 사회적 파급이 미흡하다고 해석할 정도로 한의사의 건강보험내 보장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용민 후보 역시 "한방의 공습을 원천 봉쇄하겠다"며 "한방 흡수통합을 목표로 일단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분리부터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미투 전략 노선에 추무진 후보도 동참할 예정이다.
추 후보는 한의사의 의료영역 침범에 대한 공세적 대응을 위해 ▲한방의 근거없는 치료법, 합병증 사례의 적극 공개 ▲한의대의 의대로의 통폐합 ▲한방건보 분리 가입 요구을 공약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원격의료 저지와 관련해서는 후보들 대부분이 비슷한 공약을 공유하고 있다.
공통점3. 내부 개혁을 위한 조직 신설 - 상시투쟁체 신설, 의사의 날 제정, KMA Policy
내부 개혁을 위한 조직 재정비에서도 공약은 서로 비슷했다.
먼저 송후빈 후보는 의대교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전담이사제 도입 및 의대교수협의체 신설을, 그리고 전국단위 의원급 의료기관 중앙단체 설립을 제시했다.
뒤를 이어 조인성 후보도 '직역이해관계 조정회의'와 '학회대표자회의'를 들고 나왔다.
조 후보는 "내부 의사결정 구조를 변화시키겠다"며 "내부 토론과 합의를 위한 의사결정구조를 만들고, 논의 주제 도출을 위해 대안 연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역이해관계 조정회의를 신설해 교수,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대표를 동수로 구성하겠다"며 "학회대표자회의도 만들어 학회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의료계 전체의 학술적 미래와 전문성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수흠 후보도 동참했다.
임 회장은 "젊은 의사들을 위한 젊은의사협의체가 있지만 사업을 따로 하고 1년 단위로 바뀌니까 연속성이 없다"며 "전임의나 젊은 개업의가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청년의사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 각 직역별 역할을 하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상시 투쟁체의 신설 역시 필요하다고 본다"며 "현안이 생길 때마다 갑작스럽게 투쟁하자고 하면 동력이 없기 때문에 반조직 활성화 등 현안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해 유리한 협상을 하도록 지지 기반을 닦아 놓겠다"고 덧붙였다.
상시투쟁체 신설에 대해서는 송후빈-임수흠-이용민-추무진 후보의 공약이 겹친다.
특히 송후빈 후보의 '의사의 날' 제정은 추무진 후보의 '오케이 닥터 데이'와 겹칠 뿐 아니라 KMA Policy 도입 주장 역시 중복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