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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진료비가 늘었다고? 천만의 말씀, 오히려 줄었다
의료계 "토요가산제 등 증가요인 있지만 신규 개설 감안하면 감소했을 것"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5-02-25 05: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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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2014년도 진료비 통계지표①
둔화되는 듯 했던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이 지난 한 해 두드러지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보다는 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 보장성 강화로 인해 병원이나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의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이 더 높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4년도 진료비 통계지표'를 발간·배포했다.
통계지표에 따르면 2014년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54조5275억원 중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는 11조3134억원으로, 직전년도인 2013년(10조6742억원)보다 6.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의원급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2012년 비교)이 1.8%였던 점을 비교하면 큰 폭으로 상승한 것.
즉 2012년 의원급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2011년 비교)이 4.3%였던 점을 감안하면 증가율이 둔화되다 증가세로 돌아 선 셈이다.
다만, 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실제로 찾는 내원일수의 경우 2014년 5억2741만일로 직전년도인 2013년(5억2741만일)보다 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진료비의 증가율에는 미치지 못했다.
더불어 상급종합병원의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은 6.2% ▲종합병원 8.0% ▲병원 9.0% 각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내원일수는 상급종합병원은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종합병원 4.2% ▲병원 6.3% 등 병원급 의료기관은 전체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원외래별 요양기관종별 심사실적(단위 : 천일, 억원, %)
"의원급 진료비 증가? 오히려 감소됐다"
이 같은 종별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세에 대해 의료계는 3대 비급여 급여화 등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병원급 의료기관에 집중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니 만큼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는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특히 환자들이 실제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찾는 일수인 내원일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지난 한 해 새롭게 개설된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399개인 점을 고려하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는 크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사실 특정하게 의원급 의료기관 증가율을 설명할 것은 없는데 OECD 의료비 증가율이 6.6%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평균 증가율보다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토요가산제 확대 등도 의원급 진료비 증가의 원인으로 볼 수 있지만 신규로 개설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수를 고려하면 오히려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비가 감소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병원급 의료기관은 3대 비급여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로 진료비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비 증가가 6.0%인데 내원일수가 0.7% 증가했다면 실제 의원급 의료기관 1개 당 진료비 점유율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둔화되는 듯 했던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이 지난 한 해 두드러지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보다는 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 보장성 강화로 인해 병원이나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의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이 더 높았다.
통계지표에 따르면 2014년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54조5275억원 중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는 11조3134억원으로, 직전년도인 2013년(10조6742억원)보다 6.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의원급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2012년 비교)이 1.8%였던 점을 비교하면 큰 폭으로 상승한 것.
즉 2012년 의원급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2011년 비교)이 4.3%였던 점을 감안하면 증가율이 둔화되다 증가세로 돌아 선 셈이다.
다만, 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실제로 찾는 내원일수의 경우 2014년 5억2741만일로 직전년도인 2013년(5억2741만일)보다 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진료비의 증가율에는 미치지 못했다.
더불어 상급종합병원의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은 6.2% ▲종합병원 8.0% ▲병원 9.0% 각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내원일수는 상급종합병원은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종합병원 4.2% ▲병원 6.3% 등 병원급 의료기관은 전체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종별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세에 대해 의료계는 3대 비급여 급여화 등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병원급 의료기관에 집중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니 만큼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는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특히 환자들이 실제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찾는 일수인 내원일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지난 한 해 새롭게 개설된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399개인 점을 고려하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는 크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사실 특정하게 의원급 의료기관 증가율을 설명할 것은 없는데 OECD 의료비 증가율이 6.6%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평균 증가율보다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토요가산제 확대 등도 의원급 진료비 증가의 원인으로 볼 수 있지만 신규로 개설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수를 고려하면 오히려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비가 감소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병원급 의료기관은 3대 비급여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로 진료비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비 증가가 6.0%인데 내원일수가 0.7% 증가했다면 실제 의원급 의료기관 1개 당 진료비 점유율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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