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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비 축소 이후 상급종병 손실 추정액 3866억원
지영건 교수, 추정 손실액 분석…"선택진료 의사 수 축소 더 문제"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5-03-05 16: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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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선택진료비 축소에 따른 손실액을 100% 보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보전율은 그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차의과대 예방의학교실 지영건 교수는 5일 병원협회에서 열린 '선택진료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선택진료축소에 따른 추정 손실액 규모를 발표했다.
지영건 교수
그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최대 추정손실액은 약 3866억원,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은 약 1354억원, 병원급 의료기관은 약 245억원 손실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손실에 따른 정부 보상방안으로 실제로 얼마나 보상받았는지 추정한 결과, 보전율은 상급종합병원은 59%, 종합병원은 86%, 병원은 135%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손실분 보상률이 59%에 그치는 것을 감안할 때 나머지 41%는 암환자 다학제 진료 등 가산 수가 항목에서 보전을 받아야만 손실분의 100%를 채울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정부는 수가인상을 통해 선택진료 손실분을 100%이상 보상해주겠다고 했지만 수가인상분이 비선택병원으로 분산됨에 따라 제대로 보전이 안됐다"고 지적했다.
더 문제는 선택진료비 축소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시행한 선택진료비 축소 1단계 시행에 이어 2단계에서는 '진료과별 의사 비율 축소' '항목별 상한율 조정' '병원별 의사비율 축소'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 교수는 "선택진료의사 축소는 역차별을 심화시킬 수 있다"면서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축소한다는 것은 환자에게 선택권을 확대하는게 아니라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가령, 흉부외과 전문의(심장, 폐, 혈관)가 3명 있는 병원에서 심장 전문의만 선택진료 의사일 경우, 심장병 환자는 폐·혈관 환자과 달리 무조건 선택진료비를 납부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선 전문병원계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왔다.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은 "전문병원은 대학병원 이상의 전문성을 갖추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동일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종별 격차가 심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설 및 인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자,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 정책방향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 결국 전문병원들의 투자 의지를 꺾을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정부는 종별 기준이 아닌 의료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기준을 선정, 동일한 보상 방안을 제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차의과대 예방의학교실 지영건 교수는 5일 병원협회에서 열린 '선택진료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선택진료축소에 따른 추정 손실액 규모를 발표했다.
손실에 따른 정부 보상방안으로 실제로 얼마나 보상받았는지 추정한 결과, 보전율은 상급종합병원은 59%, 종합병원은 86%, 병원은 135%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손실분 보상률이 59%에 그치는 것을 감안할 때 나머지 41%는 암환자 다학제 진료 등 가산 수가 항목에서 보전을 받아야만 손실분의 100%를 채울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정부는 수가인상을 통해 선택진료 손실분을 100%이상 보상해주겠다고 했지만 수가인상분이 비선택병원으로 분산됨에 따라 제대로 보전이 안됐다"고 지적했다.
더 문제는 선택진료비 축소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시행한 선택진료비 축소 1단계 시행에 이어 2단계에서는 '진료과별 의사 비율 축소' '항목별 상한율 조정' '병원별 의사비율 축소'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 교수는 "선택진료의사 축소는 역차별을 심화시킬 수 있다"면서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축소한다는 것은 환자에게 선택권을 확대하는게 아니라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가령, 흉부외과 전문의(심장, 폐, 혈관)가 3명 있는 병원에서 심장 전문의만 선택진료 의사일 경우, 심장병 환자는 폐·혈관 환자과 달리 무조건 선택진료비를 납부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선 전문병원계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왔다.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은 "전문병원은 대학병원 이상의 전문성을 갖추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동일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종별 격차가 심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설 및 인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자,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 정책방향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 결국 전문병원들의 투자 의지를 꺾을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정부는 종별 기준이 아닌 의료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기준을 선정, 동일한 보상 방안을 제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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