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제도 시행에 따른 보상방안이 일선 의료기관에 과별간 불균형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선택진료비 2차 개편을 앞두고 진료과목별로 선택진료 의사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내부 갈등을 야기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정부 수가 가산 방식 내과계 불리…과별 불균형"
권성탁 사무국장 세브란스병원 권성탁 사무국장은 5일 대한병원협회에서 열린 '선택진료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 주제발표에서 선택진료제도 보상방안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권 사무국장은 지난 해 8월, 선택진료비 축소에 따른 정부 보상이 진행된 이후 내과계와 외과계간 수입에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외과계와 피부·비뇨기과계는 선택진료제도 시행에 따른 보상을 받으면서 각각 7.3%, 19.9% 수입이 증가했다.
반면 내과계와 안과·이비인후과계,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계는 각각 -15.6%, -11.8%, -8.8%씩 수입이 감소했다.
정부가 선택진료제도 시행에 따른 병원계 손실을 보존하겠다며 보상방안을 제시했지만 외과계(고난이도 수술 등)에 유리하게 책정하면서 불균형이 발생한 것이다.
그는 "이 같은 변화는 즉각 내과 기피 등 전공의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우려했다.
"진료과별 의사 수 축소, 과별 갈등 조장"
권성탁 사무국장은 선택진료비 축소로 진료과별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2015년 진료과별 65%(3명 중 2명)축소한 데 이어 2016년 진료과별 30%(3명 중 1명)까지 줄여나가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내부갈등이 고조된다는 얘기다.
권 사무국장은 "외과만 해도 위장관, 대장항문, 간담췌, 중환자외상, 갑상선내분비 등 세부분과 전문의가 있는데 이를 단순히 진료과별로만 구분하다보면 세부전문의가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선택의사 수가 진료과별로 65% 감축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15%수준으로 줄이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정부는 선택진료 시행에 따른 손실을 100%보전하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병원협회는 5일 선택진료 제도개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토론에 나선 중소병원협회 정영호 정책위원장 또한 이 문제를 지적하며 대안으로 현행 병원별 선택진료 의사 수 지정 방식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병원별로 선택진료 의사 수를 지정하는 식으로 전환하면 응급의학과, 가정의학과 등 환자 입장에서 선택진료 필요성이 낮은 과에 대한 부담도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복지부 손영래 과장은 "선택진료 의사 수를 줄일 때 진료과목별로 구분하는 것을 병원별로 전환하는 방안은 논의해 볼 만하다"면서 여지를 남겼다.
다만, 선택진료비 1차 개편에서 선택진료비를 축소한 데 이어 2, 3차에서는 선택진료 의사 수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완강한 입장을 보였다.
중증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크다는 점, 비선택의사의 수가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 대형병원 상당수가 병원 운영을 비급여진료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이는 반드시 추진해야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선택진료비 1차 개편에서 선택진료비를 축소한 데 이어 2, 3차에서는 선택진료 의사 수를 줄여나가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이미 1차 개편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병협과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해 보상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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