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10월 이후 동결돼 온 정신과 의료급여환자 정액수가가 장기입원은 지양하고, 외래를 통한 적정치료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김혜선 기초의료보장과장은 8일 유성리베라호텔에서 개최된 '2015년 정신건강정책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체계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8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신의료기관협회 등과 함께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체계 개선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최근까지 논의 중에 있다.
이날 학술세미나에 참석한 김 과장은 실무협의체 논의와 동시에 진행 중인 수가개선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진료 질 향상과 적정진료를 위한 수가체계로 개편하겠다는 기본 방침을 설명했다.
특히 김 과장은 ▲장기입원 지양, 외래를 통한 적정치료 전환 유도 ▲초발 정신질환자의 만성화 예방 ▲정신질환 상태에 맞춘 의료기관의 서비스 제공 ▲의료비 합리적 지출구조 확립 등을 기본 방침을 세우고 실무협의체에서 수가체계 개선방향을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정신병원 장기입원을 최대한 지양하고, 외래를 통한 치료로 전환될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라며 "정신질환이 만성화되기 전 보다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방향으로도 실무협의체에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신질환의 다빈도 상병을 살펴보면 정신분열병과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장애 등이 가장 많은 것을 볼 수 있다"며 "정신질환 분류에 따라 적정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과장은 오는 5일 실무협의체를 통해 논의한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체계 개선방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수가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내년 정부예산에 이를 편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오는 5월 전반적인 개편 내용을 발표하고 예산 편성을 위한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가를 몇 % 올려준다고 해서 이번 논의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전반적인 수가체계를 개편함으로써 적정진료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수가체계 개편과 함께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도 함께 가야한다. 심평원의 적정성 평가를 활용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2014년 정신건강 단체들과 가진 간담회를 통해 정신과 의료급여환자 정액수가제도의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실무협의체는 문 장관의 발언 이 후 진행되는 후속 조치로 오는 2016년에 맞춰 정신과 의료급여환자 정액수가 개편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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